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달러와 엔화의 지속적인 약세에 원화가치가 상승하고 있어 수출중소기업은 환위험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선물환거래, 통화선물거래 등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통화선물거래시 1계약당 환율구간에 따라 145만원~175만원으로 책정된 주문증거금이 자금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
또 중소기업은 거래량, 거래규모에 있어 대기업 등에 비해 불리한 거래수수료를 적용받고 중장기적 환헤지를 위한 롤오버(Rollover)거래시에도 거래수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중앙회는 지적했다.
중앙회는 이에 따라 현재 1계약당 위탁증거금율 3%로 환율구간에 따라 145만원~175만원으로 책정된 주문증거금을 1계약당 50만원~100만원으로 정액화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하하고 5천원(우대)~8천원(일반)인 거래수수료를 4천원~6천원으로 인하하는 한편 롤오“역외가공지역 선정 조속히 이뤄져야”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FTA 국내대책위원회의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FTA 국내대책위는 기존의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가 확대, 개편된 조직으로 정부 당연직 위원 15명과 민간위원 12명 등 27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으로는 어윤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백만 대통령 홍보특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희범 무역협회장, 손경식 상의회장, 이정환 전 농촌경제연구원장, 송보경 서울여대 교수, 김화중 여성단체협의회장, 김정수 제약협회장, 장대환 신문협회장,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이 위촉됐다.
노 대통령은 위촉장을 수여한 후 “국민이 뜻을 모아가야 하는데 정부만으로는 아무래도 힘이 버거울 것 같다”며 “여러 분야의 지도적 위치를 갖고 계신 여러분께서 많이 노력해주시면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미FTA 협정문에 개성공단과 관련해 역외가공지역 근거를 마련한 정부와 협상단의 노력에 감사 드린다”며 “이에 대한 논란이 다소 있는 만큼 역외가공지역선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회장은 또 “대미 경쟁력이 약한 일부 업종의 경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계도 경쟁력 강화 등 체질개선을 통한 자구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FTA 체결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선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FTA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연구가 필요한 분야에는 활용대책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와 정부가 한마음이 돼 모든 지혜를 모아 성공사례를 만들어내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FTA 국내대책위 산하 조직으로 재경부 소속으로 설치된 FTA 국내대책본부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 별관 6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버(Rollover) 거래시 수수료를 50% 인하해 중장기 환헤지시에도 거래수수료를 줄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앙회는 주문증거금·거래수수료 인하 등의 제도개선으로 수출입중소기업이 통화선물제도를 통해 활발하게 환위험을 관리할 경우, 통화선물거래시장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