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대한 카드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충북 청주 육거리 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카드수수료 인하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당국에 지시, 수수료 인하에 탄력이 붙었다.
노 대통령은 “재래시장 카드 수수료율이 3.6%로 자영업자 평균 수수료율 2.37%보다 높아 인하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당국도 그런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달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원가 개념이 중요한데 정부도 원가계산을 잘 해보고, 아니면 카드사에 하지 말고 재래시장 만은 통신사에 맡겨보라”며 “KT가 통신요금으로 그냥 부과해 바로 해결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특히 KT 남중수 사장에게는 “통신요금으로 부과하면 되지 않느냐”며 KT가 나서서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그런 특별한 조치는 금융전문가 사고방식으로는 못푼다”면서 “소상공인들을 모시고 금감위, 재경부, 대통령까지 모여서 이 문제를 풀자”고 말했다.
■발등에 불 떨어진 관계당국= 노대통령에 지시에 따라 관련부처에 비상이 걸렸다. 우선 금융감독당국은 오는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에는 지난 2월 금융연구원에 의뢰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용역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금융연구원은 카드업계와 가맹점 업종 대표,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7월20일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연구용역과 공청회 결과는 물론 가맹점 업종구분과 업종간 수수료 차이 등에 대한 외국사례 등을 토대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 같은 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회에 계류중인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제각각= 지난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적자에 시달려 온 카드사들이 2005년 하반기 이후 경영실적이 호전돼 흑자로 돌아서면서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
그러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카드업체들이 영세업종을 상대로 높은 수수료를 받아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체크카드의 경우 자금조달·대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특성을 감안, 신용카드와 별도의 수수료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1.5∼4.5%로 평균 2.22% 정도다. 그러나 업종별로 편차가 커 대형마트와 종합병원 등 협상력이 큰 업종은 1.5∼2.0% 수준인데 비해 미용실, 숙박업, 안경점 등 영세업종은 3.0∼4.5%나 된다.
현재 국내에서 카드영업을 하는 업체는 은행과 카드사 등 20여곳으로 업계에 따르면 전산망 운영비용 등 각종 경비를 빼지 않은 수수료 수익 규모는 지난해 무려 3조3605억원 달했다.
이는 카드업계 총수익의 45.8%에 달하는 규모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는 자금조달 비용, 대손비용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업종별로 수수료가 다른 원인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공개나 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곤혹스러운 카드사= 노무현 대통령이 카드수수료 문제와 관련 ‘금융전문가 사고방식으로는 못푼다’는 발언이 알려지자 카드사들은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수수료 체계는 시장에서 당사자들이 풀 문제”라며 금융연구원의 표준 안 결과를 지켜본 후 입장을 표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비해 소상공인들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경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신용카드수수료 인하 공동대책위원장)은 “중소기업청장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의지가 막 걸음을 내딛은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의 발언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의 활력 회복은 카드수수료 인하에서 나오는 만큼 마무리까지 잘 지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진설명 : 지난달 27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참여정부 재래시장 정책성과 보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시장상인 등 23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제공=국정홍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