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차별문제는 우리 사회·경제 및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대표적 사례로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정책과제로써 경제정의 실천 차원에서도 반드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지난달 27일 ‘재래시장 정책성과 보고회’에서 대통령께서 카드수수료 문제의 해결 의지를 표명하신데 대해 우리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265만 소상공인 모두는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의 해결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현재 금융감독원이 수행하고 있는 카드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연구용역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로 반영되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기대한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차별금지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 4개 법안, 엄호성·노회찬·이미경·최구식 의원)이 국회에서 조속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2007년 6월 29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문구도매업협동조합, 한국홍보상품판매업협동조합, 한국이륜자동차부품소매업(조),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한국음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세탁업중앙회, 한국이용사회중앙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목욕업중앙회, 대한안경사협회, 서울시재래시장클럽, 한국주유소협회, 전국소상공업도우미협회, 한국소호진흥협회, 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전국상가연합회,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사)한국화훼협회, (사)한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 (사)한국창업교육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