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전용펀드 조성 시급
2005년 여성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기업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분야는 금융지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현 정부의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도의 만족도는 89.0%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또한, 현재 중소기업의 자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중앙부처, 금융사가 운영하는 중소벤처펀드는 활성화 되어 있지만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기업에게 주어지는 실질적인 혜택은 극히 적은 상태로서, 여성기업 전용 펀드를 조성해 여성기업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여성사업체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 현재 116만 여개로 전체 사업체수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여성사업체 또한 전체 제조업체중 14.8%의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현황을 보면 2005년에는 전체 구매액의 2.9%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이 생산한 물품의 구매계획이 전체 구매계획의 100분의 5 미만일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법제화시킬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내수시장 축소를 의미하는 저 출산으로 인해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저 출산으로 인한 잠재성장률도 2020년 3%, 2040년 1.5%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출산과 보육은 국가의 기초인프라를 구성하는 자원으로 양질의 보육인력확대를 통한 “믿고 맡기는” 보육시스템 구축이 긴요한데도 불구하고 현행 보육 인프라 구성이 열악해 여경협의 보육전문교육 지정기관 및 활용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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