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시 자동차, 가전제품 등 한국 주력 수출상품에 대한 EU의 관세 조기철폐 및 EU내 비관세장벽 완화를 추진해 줄 것으로 협상단에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조석래)는 최근 한·EU FTA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20개 협상과제를 선정,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EU의 평균관세율이 4.2% 수준으로 미국(3.7%) 보다 높고,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 전자, 섬유제품 등에 대한 관세율이 10~14%에 달해 관세철폐시 EU에 대한 수출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 10%인 EU측 관세율 철폐시 한국 업계의 EU 수출이 연간 14억7천만달러(약 12만4천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트럭 역시 22%의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이의 철폐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EU가 14%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TV용 브라운관, 영상프로젝터와 EU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전기기 부문의 범용 전동기, 차단기 등에 대해서도 관세 조기철폐를 건의했다.
그러나 EU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베어링, 밸브 등 기계부품과 운반하역기계, 공작기계 등에 대해서는 5~10년의 관세 양허 기간이 필요하며, 특히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전자의료기기, 고급 플라스틱 가공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 유예기간을 최대한 확보해줄 것으로 요청했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전경련은 EU의 까다로운 비관세장벽을 우려하며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무역구제조치, 인증제도, 환경규제 등 EU측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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