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한·미, 한·EU FTA 동시 추진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와 한·EU FTA 체결에 다른 고용(누적효과)은 단기적으로 10만7천명, 중장기적으로 약 55만3천명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KIEP는 이번 추산에서 쌀을 제외한 전 품목이 개방되고 5년 이내 개방되는 품목 수가 전체의 약 96%에 달하는 한·미 FTA 협상결과를 준용해 한·EU FTA 협상결과를 계산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미국 및 EU와의 FTA 동시 체결로 인해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단기적으로 0.5% 증가하고 장기적(10년)으로 자본축적과 생산성 향상 효과까지 감안하면 약 7.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가격하락과 소비자 선택 확대 등에 따른 후생수준은 30억~277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 2개 협정으로 인해 고용은 단기적으로는 10만7천500명, 장기적으로 생산성 증대를 고려한 자본축적모형으로 볼 때 최대 55만2천900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KIEP는 이들 2개 협정의 효과는 개별 협정의 단순 총합보다는 작지만 개별 FTA 효과보다는 크며, 한·미 FTA 효과보다는 장기적으로 실질 GDP는 1.6%, 후생은 약 70억달러 추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KIEP는 2개 협정의 체결로 국내시장의 자동차와 일반 기계류 분야에서 미국과 일본, EU 제품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본 등으로부터의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조업의 경우 EU가 일부 제조업에서 미국보다 관세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FTA로 인한 수출 증대 효과가 한·미 FTA보다 클 것으로 예상했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으로는 주로 대형차, EU로는 중·소형차의 수출이 늘겠지만 EU의 고급차를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면서 유럽산 자동차가 일본산을 대체하는 수입대체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KIEP는 내다봤다.
섬유 분야에서는 일부 패션의류와 산업용 섬유 부문엣어 경쟁이 심화되고 일반기계와 화학·플라스틱 산업에서는 수출증대보다 수입증가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전기전자산업은 캠코더와 DVD 등을 중심으로 수출증대 효과가 있겠지만 한·미 FTA로 인해 대 미국 수입이 약 1억3천만달러 증가하고 조명, 전자의료기기, 계측장비 등에서 수입증가로 국내 영세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됐다.
서비스업에서는 EU가 법률, 금융, 유통, 운송, 통신 등에 관심을 보이는 반면 의류와 교육, 시청각 등은 민감분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국내 규제가 합리화되고 과점 형태의 국내 통신·방송 시장에서 소비자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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