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통’문제 애로 … 통관절차 수출입에 버금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소위 3통이라 불리는 ‘통행·통신·통관’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개성공단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입경일 3일전 오후 2시까지 출입인원과 차량을 등록해야 하는 상황. 이 과정에서 휴일이나 명절, 임시휴일 등이 포함될 경우 그 일수를 제외하고 3일전에 등록해야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1주일 전에 등록신청을 마감해야 한다.
그러나 아웃소싱 등을 통해 단발성으로 출입하는 기술자나 설치업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개인별 스케줄을 맞추기 어려워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급박한 상황변화에 따른 신속한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목소리다.
또 원부자재 및 부피, 중량이 나가는 물자가 대량 입고될 경우 정확한 스케줄이 나오지 않으면 동원 가능한 물자를 매일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남·북 출입국 관계당국으로부터 입경하지 않는 차량을 매일 등록하지 말라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으며 인원 및 차량의 출입신청이 결정되면 변경이 어렵다는 점도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입·출경 등록을 1일전에 하거나 등록자체를 없애는 등 상시출입제도 도입과 시간대별 통행제도 폐지, 초청장 폐지 및 출입증 제도를 시행한다면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인터넷 및 e-메일 활용 △북측세관의 일방적 벌금부과 △야근 후 순회버스 운영필요 △북측근로자 채용,해고, 근로자 배치, 작업지시 등 인사권 확보문제 △임금직불제도 미시행 △출입경 서류 간소화 △통관절차 간소화 등 반출·입 관련 제도 개선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