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남북정상회담과 中企의 도약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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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남북정상회담과 中企의 도약 기회
  • 중소기업뉴스
  • 호수 1651
  • 승인 2007.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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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28일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2차 남북정상회담은 중소기업인들이 특별히 주목할만한 행사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동시에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를 빼놓을 수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국내외 정치적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남북경협 방안이 폭넓게 논의되고 부분적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반도 평화와 미래 남북경협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가 핵심 의제가 되는 셈이다.

북방경제시대 개막 기대
노무현 대통령은 군사적 신뢰구축과 함께 경제협력을 확대해서 남북공조를 통한 북방경제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북방경제시대가 열리면 베트남 특수, 중동 특수와 비교도 할 수 없는 크나큰 도약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도 말했다.
물론 이는 미래의 소망스런 비전의 성격을 갖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먼저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2.13 합의 2단계인 불능화 과정을 앞당긴다면 이에 상응한 남측의 남북경협 규모도 크게 늘어나고, 그 시기도 앞당겨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핵문제 해결과 관련해 진전이 있을 경우 북미관계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개성공단 사업 추진의 걸림돌인 통행, 통관, 통신, 전략물자 반출, 원산지 문제 등의 해결을 촉진할 것이다.
사실 현 정부는 오래 전부터 남북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누구보다 공들여 다듬어 왔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의 활로를 여는 차원에서 노동집약적 중소기업 공단으로 개발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면서, 농업, 임업, 수산업, 경공업, 광업 등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갖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물류,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지원 방안도 구체적으로 준비중이다.
이 가운데 경공업 협력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들의 역할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류, 신발, 비누 등의 생산에 필요한 경공업 원자재를 북한에 유상으로 제공하고 기술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활로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중소기업인 분발 필요해
정부는 섬유 등의 분야에서 임가공 사업을 확대시키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남북합작 투자 등을 통해 북한 내 생산 시설을 개선하고, 새로운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구상도 가다듬고 있다.
이외 농업, 수산업, 물류, 유통, 정보통신 분야 등에서의 남북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북투자의 첨병으로서 중소기업들의 비즈니스 영역이 크게 확대되고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변화무쌍한 남북관계의 속성상 2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낙관만 할 수는 없지만 이외의 진전된 합의가 도출되면 이미 대북 비즈니스에 뛰어들었거나 앞으로 북한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크나큰 도약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인들의 분발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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