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고용개선에 노력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0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이상수 노동부장관을 초청해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하반기 노동정책 방향’ 주제 강연에서 “내년부터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비정규직 보호법이 적용되는데 중소기업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인센티브 방안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무료 컨설팅 △정규직 전환시 고용보험료 감면 또는 지원금 지급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올 하반기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사관계 선진화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선진화 외에도 의식과 관행에서도 선진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산업사회에서의 대립과 투쟁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에도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사회적 통합 없이 경제발전도 없다”면서 “비정규직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과 관련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비판여론에 대해서는 ‘사람얼굴을 조각할 때 눈은 작게 코는 크게 만들어야 한다’는 한비자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처음부터 완벽한 것을 얻으려 하기보다 시행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나가려는 단계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사문제에서 고용문제로 우선 순위가 변하고 있다”고 밝히며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강조했다.
그는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이 공존하는 것은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미스매치 때문”이라며 “중소기업에 맞는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지역별 임금격차를 반영한 최저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 “지역단위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를 구성, 지역별로 최저임금체계를 달리 가는 것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더욱 고착화할 우려도 있지만 상당히 합리적인 면도 많다”며 “이 문제에 대해 연구검토 중이며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는 최저임금에 현물급여를 포함해달라는 건의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0일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이상수 노동부장관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사진=나영운기자>
김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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