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안정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잔액이 내년 말에는 1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또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3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말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잔액은 99조4천억원으로 올해 말의 89조6천억원보다 10.9%인 9조8천원이 늘어난다.
당초 재경부는 11조원의 증액을 예산당국인 기획처에 요청했으나 1조2천억원이 삭감됐다. 내년 말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잔액은 지난해 수립된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97조8천억원보다 1조6천억원이 많은 규모다.
기획처 관계자는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당시는 앞으로 외환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원·달러 환율의 하락추세가 계속되고 있어 내년 예산 편성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외환시장용 국채발행 규모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기획처가 최근 새로 수립한 ‘2007·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는 2009년 107조4천억원, 2010년 115조4천억원, 2011년 124조4천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가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내년이 31.2%로 올해의 29.7%보다 1.5%포인트 올라간다. 이 비율이 30%를 넘는 것은 처음이다.
또 이후 연도별로는 2009년 32.0%, 2010년 32.7%, 2011년 33.4% 등으로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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