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의 김재진 연구원은 지난달 28일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신용카드 증가율이 앞으로 점차 둔화돼 조만간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며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직불카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한 결과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민간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6%(2001년)에 이르는 등 과표양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그러나 카드연체, 신용불량자, 개인파산문제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카드를 대체할 수단으로 직불카드를 제시하며 가맹점 확대, 현금융통거래 허용, 수수료 정액제 전환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또 개인이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서 상장주식을 파는 경우에도 양도세를 부과해 과세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