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우선 배려 원칙 도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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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우선 배려 원칙 도입돼야”
  • 중소기업뉴스
  • 호수 1663
  • 승인 2007.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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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고지를 향해 질주하는가 하면, 각종 원자재와 곡물 가격도 동반 상승해 세계경제는 물론 국내경제에도 큰 부담을 주면서 성장속도를 둔화시키고 있다. 한편 달러화 약세로 인한 원화 강세는 수출경쟁력을 잠식할 수밖에 없고, 이는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둔화시켜서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인한 신용불안과 소비감소로 미국은 물론 주요국은 내년 성장 전망치까지 하향조정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에서 물가와 인건비가 급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우려도 가세하고 있어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3대 거시지표인 경제성장, 물가수준, 국제수지에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중소기업 정책은 우리에게 하나의 답을 말해주고 있다.
EU는 글로벌화의 진전과 EU의 확대에 의해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경제 부진을 해결하고 복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요구되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하며,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역내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신규 회원국과 기존 회원국과의 경제격차 축소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게 됐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EU의 선택은 중소기업의 활성화 지원정책이다.

유럽 중소기업헌장 선포

EU 중소기업정책의 특기할 내용은 EU통합의 심화와 확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유럽 공동의 사회적,문화적 의의가강조되면서“기업유럽”을지향하기 위해서 유럽중소기업 헌장이 선포됐다. 헌장은 중소기업을 유럽경제의 중추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EU 및 각 회원국이중소기업에 바람직한 법제나 사업 환경을 구축하는 것과 “Think Small First”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적 고려) 이념으로 모든 정책이 중소기업 활동에 제약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창업이야 말로 고용창출의 원천이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고, 혁신 촉진 등의 경제적 효과를 수반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EU는 지식기반경제에 안착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계속적이면서 일관된 지원정책을 경쟁력으로 보고 있다.

허가절차 관련서류 간소화 나서

예컨대, 행정지원, 규제완화 조치 등 경영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법제화 시키고 있다. 그리고 EU 회원국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설립과정과 관계되는 허가절차, 관련서류제출 등의 행정절차 간소화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인식하고 있다. 또 기업관련 법률안이 제안되면 기업영향평가와 비용효과분석을 거친 후, 새로운 법규가 중소기업이 무리 없이 수용가능한지를 가장 먼저 고려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경제적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는 사례는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이 시급한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 물론 규제를 무조건 철폐하거나 완화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보건, 위생, 안전 등 필요한 규제인 사회적 규제들의 필요성은 점차 강화되고 증가해야 한다. 규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 사회적 편익이 크고, 정책과의 일관성, 국제 표준 차원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는 좋은 규제이다.
세계화시대에 경제 규모는 팽창하고 그 구조가 복잡해진 만큼 시장 기구에 의존할 영역이 커졌다. 정부가 세세한 산업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종합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게 되고 정부가 자원배분에 직접적이고 미시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
EU는 가격기구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를 효율성 제고에 맞춰 설계하고 경제적, 사회적 규제를 포함한 모든 정책은 중소기업을 중시할 뿐 아니라 행정기관이 업무에 임할 때에 중소기업을 우선 배려해야 한다는 Think small first 원칙이 우선이다. 이 원칙은 유럽소기업헌장의 실천, 기업가정신의 추진, 기업문화의 보급 등 EU의 각종 시책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중시를 강화하고 요구하는 근거로 돼 있다. 이와 같은 정책적 관점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관련 정책마련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김한원
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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