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자치단체, 한국전력 등의 공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게 납품 계약서를 근거로 일반 대출 보다 낮은 금리로 생산 자금을 무보증·신용으로 대출해 주는 공공구매론이 공공기관 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공공구매론 도입 초기에는 비교적 구매물량이 많은 한국전력, 농촌공사 등 6개 정부투자기관을 위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금년 상반기부터 참여 공공기관수가 100여개로 확대되고, 공공구매론 대출이 완료된 업체만도 현재까지 250여 업체, 500여억원에 이르는 등 시스템 용량 확보가 시급할 정도로 급격히 활성화되고 있다.
이처럼 공공구매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은 공공구매론이 일반 대출금리에 비해 저렴하고 기타 보증수수료 등(2.5%내외)을 절약할 수 있어 일반 대출에 비해 최대 3.5 %까지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최근 중소기업의 경영자금 환경이 날로 악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납품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참여 공공기관들도 건전한 협력업체 육성과 안정적인 조달기반 구축에 유익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앞으로도 급속하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공공구매론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면 공공기관 납품이행 실적자료가 금융기관에 축적되어서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라도 생산?납품실적이 건실하면 해당기관과의 계약건에 대해 별도의 신용도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득이 된다.
또한, 자금 신청부터 대출까지 ‘공공구매론 온라인 시스템(Gateway)’을 통해 업체 ↔ 금융기관 ↔ 공공기관 ↔ 신용평가기관이 자금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시스템 상에서 상호 정보를 교환하여 심사가 이루어진 후 대출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신청기업은 별도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금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절차는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이 낙찰 및 계약정보를 근거로 온라인으로 대출신청을 하면, 신용평가기관(CB)에서 조달 입찰 참여용 신용평가 등급을 입력하고, 공공기관이 확인해준 계약정보를 근거로 금융기관이 대출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후 업체와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계약을 체결 하게 된다.

정영태
중소기업청 성장지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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