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을 통한 中企지원 확대를
지난 8월말 현재 전국에 산재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861개. 최근 중소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로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단체수의계약 중심에서 생산, 유통, 기술혁신, 수출진흥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그러나 중소기업연구원이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협동조합들은 지난해 12월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전면폐지이후 회비 납부율 저조, 조합탈퇴 등으로 조직과 활동이 약화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 지난해 9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시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조성 근거가 마련됐으나 자금 조성방법에 정부출연이 포함되지 않아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中企협동조합 공동사업 성공사례
연간 3천만 달러 규모의 코발트를 해외에서 공동구매하는 공구조합은 주요 원자재를 전량 수입해야 하는 업계 상황을 감안, 안정적이고 저렴한 원자재 공급에 나서고 있다. 수입원자재는 국제적인 돌발 변수에 따라 가격 변동 폭이 크고 희귀 품목은 구입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조합을 중심으로 공동구매에 나서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조합은 통상 5개월 분량을 비축,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원료 공급에 나서고 있으며 매년 원자재 조달협상에서 국제시세보다 최대 15%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 2005년 기준 80여개 회원사가 4개 품목에서 150억원 정도 원가 절감 효과가 발생됐다.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내 8만4천평에 160여개사가 모여 세계 최대 조선기자재 전문공단을 조성한 부산중앙조선기자재 조합은 협동화단지내에 공동공장 및 교육훈련센터 등을 완비, 중복투자비 100억원과 외주 가공비 35억원 등 135억원의 경비를 절감하고 있다.
중소제조업 기반기술 지원 부족
중소기업 혁신능력 제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은 규모가 영세해 기술개발의 수행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3년 중소기업에 속했던 사업체는 56,472개였으나 2003년까지 생존한 사업체수는 14,315개사로 생존율이 2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전체 부품, 소재산업의 89.5%를 차지, 기반기술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의 주력분야는 선진국과 같은 하이테크 기술이 아닌 중급기술 분야지만 정부정책이 지나치게 하이테크 분야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05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65%가 기술혁신 의지를 갖고 있으나 타 업종에 비해 기술개발 환경이 열악해 투자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상용화를 위해 기업들은 추가적인 기술개발(31%)과 장비구축(26%)를 요구했으며 필요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1년 이내의 단기과제에 3명의 연구 인력과 4억원의 연구비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산기술 정책지원 대기업에 비해 열악
중소기업의 생산기반기술은 국가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기계산업 부품소재의 품질 및 생산성을 좌우하는 핵심산업. 그러나 이 부분은 중소기업이 집중된 업종으로 독자적인 발전능력이 취약함에도 대기업에 비해 정책적 수혜가 미흡한 상황이다.
산업자원부에서 핵심기반기술사업의 일부로 생산기반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수요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비해 일본은 ‘중소기업 제조기반기술 고도화법’을 2006년 제정해 주조,단조,도금,금형 등 중소기업의 17개 분야 특정기술 육성을 적극 지원해 오고 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中企部 신설 R&D지원 확대해야
■협동조합 공동사업자금 5천억 조성= 중소기업 조직화 활동의 근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기술개발, 공동구·판매 등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경제적 환경변화에 자율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5천억원을 출연, 공동사업자금을 조성해야 한다.■협동조합 역할 강화 및 정보기반 확충=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인 협동조합을 업종별·지역별로 조직화된 정부의 정책집행 파트너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협동화 자금을 비롯, 중소기업자들의 집단화, 공동화, 협업화 등 기업간 협력을 지원하는 시책에 협동조합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 수요에 적합한 기술개발 및 인력공급, 마케팅, 수출촉진 등의 시책에 협동조합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또 향후 5년간 매년 15개 조합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정보화를 통한 공동사업 확산에 나서야 한다.
■中企R&D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 예산을 2조원으로 확대하고 부품소재산업과 미래성장동력산업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 육성해야 한다.
또 가칭 중소제조업 기반기술지원 특별법을 제정, 자금·세제 지원, 인력 양성 등 중급기술(mid-tech) 분야의 R&D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밖에 대학 및 연구기관의 창업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학·연 협력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부 신설=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지금보다 최소 2배 이상 증액하고, 지식기반 경제로의 환경 변화 속에서 중소기업이 충분한 대응력을 갖추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원자재가 변동 대책마련= 원자재 수급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공급업체의 일방적인 가격인상 및 담합, 독과점 원자재 공급업체의 생산물량조절행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단속 및 지도가 필수적이다.
또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원자재수급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원활화와 중소기업 원자재 수급정보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