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살리기 中企 66.8%지지

새정부가 출범하는 첫 해인 올해 경영환경 전망에 대해 중소기업 CEO 40.5%는 보통으로 응답했고 31.2%는 악화로 대답해 호전될 것이란 응답 16.1%의 거의 2배에 달했다. 새정부의 경제살리기에 대해서는‘잘 할 것이다’란 응답이 66.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보통은 21.5%, 잘 못할 것이다 6.3%, 잘 모르겠다 5.4%로 조사됐다.
새정부 출범후 투자계획을 묻는 질문에‘유지하겠다’가 52.2%로 가장 많았고, 확대 27.3%, 잘 모르겠다 15.6%, 축소 4.9%로 응답했다. 새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투자는 최소한 유지하거나 확대하겠다는 중소기업 CEO가 79.5%로 축소 4.9% 보다 크게 높았다. 고용 역시‘유지’가 54.6%로 가장 많았고, 확대 23.4%, 잘 모르겠다 12.7%, 축소 9.3%로 각각 대답했다.
세금감면, 규제완화 등 새정부의 친기업정책에 대해 조사업체의 31.2%가 매우 긍정적으로, 50.7%는 긍정적으로 대답했고, 3.9%만이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조사업체의 81.9%가 새정부의 친기업정책을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부가 국정과제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적극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중소기업계 전체로는 47.3%(복수응답)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를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 40.5%, 과감한 규제완화 39.5%, 법인세 등 세제감면 확대 37.1%, 납품가격의 원자재가격 연동제 시행 34.1%로 각각 응답했다.

새정부 中企정책 평가-조합‘현안과제 반영미흡’, 일반中企‘투자환경 개선’

그러나 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회장)인 중소기업 CEO 62.9%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으로 응답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 59.0%, 과감한 규제완화 46.7%, 법인세 등 세제감면 확대 37.1%, 납품가격의 원자재가격 연동제 시행 35.2%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중소기업 CEO는 법인세 등 세제감면 확대가 37.0%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는 35.0%, 납품가격의 원자자재가격 연동제 시행 33.0%, 과감한 규제완화 32.0%로 각각 나타났다.
새정부의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조사업체의 41.0%는 법인세 등 세제감면, 규제완화로 기업의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32.7%는 공공구매제도 개선, 납품단가의 원자재가격 연동제 등 주요 중소기업 현안과제가 주요 국정과제 반영이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협동조합계의 45.7%는 국정과제 반영 미흡을 가장 많이 대답했고, 일반 중소기업 CEO의 48.0%는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으로 응답했다.
조사결과 협동조합계는 공공구매제도 개선(62.9%)을, 일반 중소기업 CEO는 세제감면 확대(37.0%)를 가장 많이 원하고 있어 차이점을 보였다.

中企 주요현안 과제 새정부서 중점추진 기대

또한 새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평가도 협동조합계는 주요 현안과제 반영이 미흡하다(45.7%)고 보고 있으나, 일반 중소기업 CEO는 기업투자환경이 개선(48.0%)될 것이란 기대가 컸다.
협동조합의 경우 단체수의계약 폐지 이후 공공구매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새정부 중소기업정책에서 이에 대한 반영이 약했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새정부는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최대 5%까지 인하하는 등 세제감면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공공구매제도 개선이나, 납품단가의 원자재가격 연동제,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는 핵심과제가 아닌 일반과제로 정하고 있어,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새정부는 협동조합계가 희망하고 있는 공공구매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와 원자재가격 등 비용상승분 미반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고려, 납품가격의 원자재가격 연동제 실시도 적극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계, 기업하기 좋은 환경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