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조세제도와 준조세 등 무거운 세부담이 성장잠재력 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차기정부의 공공부문 개혁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와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우리 조세제도의 문제로 우선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을 들었다.
복잡하고 이중, 삼중으로 중과세하는 조세체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한경연은 이와 같은 세제를 개편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 △조세체계의 단순화와 과세기반 확대 △법인세 한계세율의 단계적 하향조정과 배당수입의 이중과세 방지 등 법인세제 개편 △개인소득세 실효세율 인하와 비과세 감면 축소 △세율조정, 비과세 감면 축소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역할 확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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