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 및 경영애로를 종합적으로 발굴, 건의하기 위해 중소기업규제혁신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혁신단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단장으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13개 단체,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학회 등이 참여한다.
실무추진단은 장지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위원장을, 조유현 정책개발본부장이 간사를 맡는다.
실무위원회는 각 단체에 설치된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규제와 현장애로를 발굴하고 간사가 취합해 정부에 건의한다.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창업, 공장설립, 입지, 인력 등 경제살리기에 파급효과가 큰 중소기업 관련 규제부터 관심을 갖고 혁신하는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속한 규제개혁을 뒷받침하고 중소기업의 기업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지역별 중소기업 애로 및 규제완화 건의사항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제한 폐지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도시인접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 조정 ▲자연보전권역내 공업용지 조성 면적기준 상향조정 ▲폐광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유통단지개발 물량규제 완화 등 31개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정책총괄팀장은 “중소기업규제혁신단은 그동안 중소기업 관련 단체별로 애로사항을 개별 건의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새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규제개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현장중심의 규제발굴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부는 경제살리기의 핵심 추진과제로 ‘규제개혁’을 선정하고, 국가경쟁력강화회의를 매월 개최,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규제개혁추진단을 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각 부처가 역할을 분담해 추진하고 있다. 문의 : 02-2124-3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