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청이 1차로 내놓은 대책에는 증권거래 감시위원회 등의 시장 감시 강화, 공매도 등에 이용되는 대주(貸株)운용 개선, 증권회사의 자기매매 리스크 관리 강화, 적정 주가 형성을 위한 일본 증권 협회 등의 지침 작성 요청 등 6개항의 대책이 포함됐다.
그러나 시장 관계자들은 최근의 주가 하락이 이라크 정세와 정부 경제 정책 자체에 대한 불신 등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대책으로 실효를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일본여당은 일본은행의 은행 보유주식 매입 한도액을 2조엔에서 4조엔으로 늘리고 외국채권, 상장투자신탁, 부동산투자신탁 등의 구입을 확대토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긴급 경제·증권시장 대책을 마련중이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일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문제가 일본 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일본 금융기관의 부실처리 전망' 보고서에서 “일본 은행들이 92년 이후 작년 3월까지 모두 82조엔의 부실채권을 처리했지만 경기 침체와 기업 수익악화로 부실채권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대출이 줄고 개인대출이 늘면서 또다른 부실화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다"면서 “개인대출이 늘면서 개인파산도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대형은행들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부실채권 처리와 금융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부의 조치는 기득권층의 반발 등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先부실처리, 後부작용해소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