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정치경제적 이슈를 차치하고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장 밀접한 이슈중의 하나가 바로 고용의 문제일 것이다.
취업을 앞둔 청년층은 심각한 구직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은 잉여인력의 조정과 몰리는 구직자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으며 3D업종이나 중소기업은 인력이 모자라 기업운영에 차질을 빚는 등 이중적 모순구조에 경제계 전체가 시달리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문제는 구직자가 넘치는 상황에서도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로서 단시간내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은 물론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열악한 근로환경 기피 1순위

문제해결의 출발점은 청년 구직자들이 왜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대기업을 선호하는가를 분석하는 한편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데 있다.
실업자가 현재 79만여명을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겪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대졸자를 비롯한 청년층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도 있지만, 대기업에 비해 저임금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며, 개인의 성취도와 비전, 발전가능성들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가 인력유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례로 잡링크(www.joblink.co.kr)가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열악한 근로환경’을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상대적 저임금, 복지수준, 사회적 편견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외형적인 근무환경은 물론 취업 및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내적인 근무환경의 개선도 아울러 시급히 정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근무환경 개선의 예로는 직무계발 교육기회 확대나 장기근속자에 대한 자녀교육 및 주택구입 혜택 부여,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한도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외국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임금격차를 실질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민·관 공동의 획기적인 지원책과 제도를 들 수 있다.

종합·체계적인 대책 필요

또한 구인·구직 등에 관한 취업정보의 유통을 활성화하는 한편 여성 및 근로가능 노인층, 정년 퇴직경력자 등 잠재 노동계층을 흡수, 활용하는 방법을 수립함과 동시에 산학연계 프로그램 등 인프라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인력수요와 공급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아울러 강구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인력난의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현장 수요에 부합하지 못한 교육 및 훈련체계를 들 수 있다. 현장 맞춤형 교육을 위한 훈련시설의 확대설치, 중소기업 공동훈련제도, 중소기업과 정규교육과정간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 강화와 함께 중활 등 중소기업 체험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 이미 10여년 전에 중소기업의 인력문제를 장기·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노동력 확보를 위한 고용관리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이는 고용확보, 고용안정, 복지시설 등 고용관리 개선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보조금 및 세금 경감 등의 조치로써 그 실효성을 거두고 있으며, 아울러 작업환경개선, 근로조건의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중소기업의 인력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과 이를 뒷받침 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더 이상 주저할 여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을 주저하고 있는 청년 구직자들을 중소기업으로 유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를 만들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것이 대기업에 근무하는 것에 비해 결코 열악한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많은 곳이라는 실증적 근무환경의 조성 및 제도적 개선, 민관 공동차원의 뒷받침 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한 현 숙(잡링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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