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 중소기업 범위 확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다양화 등 중소기업계의 현장애로가 봇물을 이뤘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6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한 한승수 국무총리 초청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이 같은 내용을 한 총리에게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김영철 사무차장, 조원동 국정운영실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회장단 14명, 지역회장단 10명 등 28명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국민경제가 잘 되려면 중소기업이 잘 돼야 하고,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의 중심에는 중소기업이 있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경제살리기 노력에 중소기업계가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문 회장은 정부가 청와대 내에 중소기업비서관을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추진에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계도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할 것이므로 투자확대와 일자리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을 조성하고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고유가, 원자재가격 급등, 물가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는 경영현안 애로를 해소해달라고 한승수 총리에게 요청했다.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납품단가의 변동사유가 발생할 때 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고 대기업이 우월적 교섭력을 남용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다며 관련 법률에 원부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회장은 2000년에 개정된 중소기업 범위가 변화된 경제환경과 업종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범위 확대를 건의했다.
주대철 한국정보통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 공공구매제도가 경쟁위주로 설계돼 있어 레미콘이나 아스콘 같이 사실상 가격 이외에 경쟁요소가 없는 업종과 맞지가 않는다며 중소기업제품의 특성에 맞게 공공구매방식을 다양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
선주성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회장은 대부분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있는 점을 감안, 중소기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시 숙식비를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윤기 부산울산지역회장은 수도권 집중완화와 비수도권 육성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및 인접지역의 개발제한구역 26.2㎢를 우선 해제해 중소기업 산업용지를 확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설명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앙회 회장단을 비롯해 지역 회장단과 중소기업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 여의도 63빌딩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