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가상승, 성장둔화 등 우리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안정 종합대책인 올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지난 2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 서비스산업 및 창업 활성화, 신성장동력 확충, 고용촉진 등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유동화회사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올해까지 8천억원을 조성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모태펀드 규모는 2012년까지 1조6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특허권 유동화제도를 도입해 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9월 시행되는 특허신탁관리제도를 활용해 세부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하반기 중 특허 등의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연차등록료 등을 인하한다.
지난달 발표한 1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2단계 대책에서는 법률·입지·환경 등 기업환경 분야와 창업·기술지원·경영지원·업종전환·퇴출 등 기업의 라이프사이클(Life-Cycle)을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단계별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신성장동력 확충=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를 위해 용도지역·지구제를 단순화하고 도시계획 권한을 지방이양하며 절차도 간소화한다. 용도지역·지구내 행위규제의 적정성을 조사, 개선하고 지정실적이 없는 지역·지구는 폐지한다. 기업의 용지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산단등 저렴한 산업단지 공급을 확대하고 올해 임대산업용지(230만㎡) 공급분에 대한 청약을 실시하며 한·일 부품소재 전용공단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 과표 2억원 초과는 20%, 2억원 이하는 10%로 인하해 금년분부터 적용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도 100% 상향조정 한다.
조세체계 간소화, 연결납세제도 도입 등 조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하고 신고·납부횟수 축소 및 신고절차 개선 등을 통해 납세협력 비용을 획기적으로 경감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2012년까지 GDP의 5% 수준으로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전자증권제도, 전자증권제도 등을 도입한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저소득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무보증 소액대출인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서민들의 금융애로 해소 차원에서 올 3분기 중으로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해 채무를 재조정하고 고금리 사채를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준다. 이를 위해 정부 소유 은행의 출연금 등 2천억원을 신용회복기금에 우선 투입한다.
카드매출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매출발생 때 일정부분을 자동 상환하는 소상공인 네트워크론을 기업은행을 통해 도입한다. 현재 일부 시장에서만 운용되고 있는 재래시장별 상품권 제도를 전국 1천600개 재래시장으로 확대해 공동상품권으로 만든다. ‘1시장 1주차장’건립에 올 하반기까지 452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당초 57개였던 주차장을 71개로 늘린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을 당초 2천400억원에서 2천875억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서비스산업·창업 활성화= 관광·의료관광 및 교육서비스 제고, 지방골프장의 세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제1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지난 4월 발표한 데 이어 금융·방송·통신업 등 서비스산업 규제 합리화에 초점을 맞춘 2단계 방안은 오는 9월에, 유망서비스산업 성장동력화 및 서비스 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에 역점을 둔 3단계 방안은 12월에 내놓을 예정이다.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 전산망을 연결, 법인 설립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택 창업시스템’(Start BIZ) 개발이 시작되고 12월 벤처특별법을 개정해 교수나 연구원에 대해 벤처회사 창업 또는 취업 전 휴직을 허용하고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올해 창업지원보증 공급규모를 5조원에서 7조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제조업 중심에서 전체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한다.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는 지난해 63조원에서 올해 71조3천억원으로 늘어난다.
◇고용촉진= 청년인턴 지원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이 인턴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약정임금의 50%를 6개월간 지급하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시 추가로 6개월간 동일 금액을 지원한다. 취업취약 청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뉴스타트(New Start) 프로젝트’를 확대해 당초 3천명에서 올 하반기까지 1만명으로 늘린다.
올해 하반기 3만명, 내년 4만5천명 규모의 청년층 해외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산업인력공단 주도로 맞춤형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해외취업 알선사업에 214억원을 지원한다.
자녀양육 지원제도 등을 잘 운용하는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증제도를 마련해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 급격한 고령화 진행과 관련해 임금 감액분의 50%를 매 분기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제도를 상시제도로 전환한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에는 2010년까지 소득·법인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