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인은 100년의 절반인 50세 생일을 기념하지만, 우리는 만 60세를 회갑으로 특별히 기념하고, 그 연장선에서 올해 국가의 60년 기념일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 치하를 벗어나, 1948년 헌법을 제정하고, 그해 8월 15일 제1공화국 정부수립을 공포 한지 만60년을 맞이하여, 지난 60년간 우리가 이룩한 성과는 참으로 칭찬 받아 마땅하다. 그 성공의 숫자를 굳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서양에서는 박물관에서 만 배울 수 있는 200년 경제 역사를, 우리는 어느 가정에서나 젊은 할아버지의 육성으로 손자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로 농축된 시간을 살아왔다.
이는 지난 60년 간 국가가 일관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비젼과 전략을 세워서 추진한 결과로서 오늘의 성과를 얻었다기 보다는, 그 때 그 때 생성된 터질 듯한 恨 과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장의 구동력을 얻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국민은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다분히 감성적이 였으며, 이 감성을 성장의 동력으로 승화 시켜왔다.
나라 없는 설움을 극복하고자, 이 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독립국가의 기초를 다졌고, 박 정희 대통령을 통하여 가난의 한을 벗어나고자 한마음으로 노력하였다. 전 두환 대통령 기간 중에는 그간 이룩한 산업화의 영속성을 유지하였고, 노 태우 대통령 은 중국과 소련과 수교를 이루어, 외교 뿐 아니라, 새로운 경제 성장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었다. 김 영삼 대통령을 선택하여 군사독재의 한을 풀었고, 김 대중 대통령을 통하여 30 년 지역 차별의 한을 풀고자 하였다. 노 무현 대통령을 택하여 가난과 지역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 약자의 한을 풀기를 원하였다. 60년간 우리의 지도자는 그 시대에 새롭게 응축된 한을 풀어나가면서, 국가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하여, 모두 노력한 결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게 되었다. 60세 회갑의 의미처럼 한 풀이도 이제 한 순배를 돌았다.
국민소득 4만 달러는 제대로 된 컨텐츠 있어야
이제 배고픔의 가난과 지역적인 차별과 사회적 약자의 편견을 넘어서,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 국민이 될 수 있는 희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였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듯 8.15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新재생 에너지 확대와 친환경 자동차 개발을 공약하였다. 이전에 논란이 있었던 국가적인 사업에 비하여 훨씬 더 국민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거꾸로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비전은 오히려 그 시기가 늦었음을 의미 할 수도 있다. 태양열, 풍력, 조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 할 경우, 그 원천 기술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는 지 꼼꼼히 따져서, 사업의 확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어느 정도 원천기술 자립이 달성된 뒤에 사업 확대를 시도해야 수익을 기대 할 수 있다.
어쩌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확대는, 이미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 사업을 선점하고 있는 환경 선진국에게 막대한 이익만 남겨주고 우리는 보조금으로 세금만 축내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친환경 그린카의 경우도 유럽의 디젤차 정화기술, 일본의 가솔린차 하이브리드 기술에 비하여, 우리의 LPG차 하이브리드 기술이 국제 경쟁력이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행되는 모든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장치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하니컴형 촉매 담체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나아가 반도체, 휴대폰, 조선 등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산업의 제조 장비, 핵심 부품, 원천 기술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앞으로 남고, 뒤로 믿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세계 13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지만, 이것이 세계 13위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국민소득 2만 달러까지는 실력이 아니라, 열정과 눈치로 달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4만 달러는 제대로 된 컨텐츠가 없이는 불가능 하다. 충실한 교육과, 장기적인 기술 투자, 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신동우
나노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