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파격적으로 0.75%포인트 내린 것은 무엇보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우리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여러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갈수록 악화되고 실물경제도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가계와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은 한국경제의 위기를 증폭시킬 것이라는 판단도 이번 금리인하의 배경이 됐다.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배럴당 60달러 아래로 내려오는 등 국제유가가 안정된 점도 금리인하를 도왔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이 같은 조치가 경제위기 극복에 어느 정도 기여할 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한국 경제의 위기는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경기 침체라는 대외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격적 금리인하 발표=한국은행의 이번 금리인하 폭은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11월 7일 예정돼 있는 정례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은 많았지만 임시 금통위 소집을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한은이 임시 금통위를 개최한 것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당시 이후 처음이다. 한은은 9.11테러 직후인 2001년 9월19일 임시 금통위를 소집해 기준금리를 4.50%에서 4.0%로 내린 바 있다.
금리 인하폭 0.75%는 파격적인 것으로 한은으로서는 이렇게 크게 내린 적이 없었다. 한은은 그동안 경기 여건상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인하 자체가 채권시장에서 자본유출을 초래해 환율을 끌어올리는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지적하곤 했다.
따라서 금리를 내리더라도 0.25%포인트씩 서서히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한은은 예상과 달리, 시장에 충격을 주는 방법을 택했다. 예상수준을 뛰어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실물경제 급랭이 요인=한은이 서둘러 금리를 0.75%포인트 내린 것은 경제가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미국과 유럽 등 각국이 위기대응을 위해 필사적인 노력에도 세계 금융불안은 여전히 증폭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통계에 따르면 전기대비 성장률은 3분기에 0.6%로 2004년 3월의 0.5% 이후 가장 낮았다. 내수와 투자는 이미 바닥권으로 떨어진지 오래됐다. 민간소비는 전분기보다 0.1% 늘어나는데 그쳤다. 설비투자는 2.3%, 건설투자는 0.3% 각각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또한 지난 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중의 대출자금 금리는 계속 올라 중소기업과 가계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전격적 금리인하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세계경기 회복이 위기해소 관건=이 같은 대폭적 금리인하로 가장 걱정되는 것은 환율불안과 물가상승이다. 금리하락은 국내 채권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이탈을 촉진하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환율을 더욱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통화량을 늘리면서 물가불안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는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들도 잇따라 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국제유가도 60달러대로 크게 떨어지고 원자재가격도 세계경기 침체 우려로 급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의 0.75%포인트 금리인하는 다른 유동성 대책들과 맞물려 어느 정도 금융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고 급격한 투자심리의 악화를 막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리인하 조치가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글로벌 신용경색과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경제가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회복은 그만큼 늦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기획취재팀>
중소기업뉴스
webmaster@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