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안정 대책

◆中企 자금지원 확대=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해 1조3천억원을 신규 출자한다. 신·기보 등에 5천억원을 추가 출연해 총 보증공급 규모를 6조원 늘리며 지역신보를 통한 보증지원을 1조5천억원 확대한다.
수출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수은을 통한 자금지원 규모를 올해 7조5천억원에서 내년 8조5천억원으로 늘리고 환보험 대출 및 수출자금 보증도 1조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영세자영업자 등의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대상을 1만4천개에서 2만9천개로 1만5천개 늘린다.
◆中企 인력지원 강화=청년 취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임금의 50%를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청년인턴제’ 대상을 5천명에서 2만명으로 1만5천명 늘리고 청년·실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취업알선 프로그램 대상도 10만4천명에서 14만3천명으로 확대한다. 맞춤형 교육·현장연수 제공 후 해당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연계하는 인력채용패키지 지원사업 규모도 3만3천명에서 5만명으로 늘린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영세자영업자 등 소규모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수수료 결정체계를 합리화한다. 카드사별로 자체 운용 중인 원가산정 표준안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고 합리적으로 수수료가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실물경기 활성화 대책

◆공공지출 11조원 확대=일자리 유지 등을 위해 공기업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포함해 공공지출 규모를 11조원 가량 확대한다. SOC 추가 투자액 가운데 90%인 4조6천억원을 지방에 투입하고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등의 자금난 해소 및 보증지원에 3조4천억원을 지원한다.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실업자의 재취업·창업 유도에 3천억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에 1조원,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완화에 1조1천억원을 지출한다.
◆임시투자세액 공제 1년 연장=임시투자세액 공제 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면서 적용 대상에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 신규투자를 추가한다. 다만 현행 7%인 공제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5%로 줄이고 그외 지역에서는 10%로 확대해 2009년 9천억원, 2010년 2조1천억원의 감세효과를 내도록 한다.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내 산업단지의 경우 규모·업종에 관계없이 공장의 신·증설과 이전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 산업단지 외 지역의 경우 기존 공장 증설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자연보전권역 내에도 오염총량제 시행을 전제로 대형건축물 입지 등을 허용한다. 성장관리권역내 산업단지 물량을 신축적으로 공급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한다.
◆환경규제 합리화=수도권 미세먼지(PM10) 총량관리제 실시를 보류하는 등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재검토한다. 저감시설 부담 등을 감안, 질소산화물 기준을 30톤에서 4톤으로 줄이는 등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의 적용대상 사업장 기준을 재조정한다. 자연보전권역 내 입지규제 방식을 총량관리 및 배출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서비스산업 규제 합리화=부가가치 비중이 큰 방송·광고·디자인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적극 육성한다. 교육·의료·전문자격사 등 서비스 분야의 진입 및 영업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외환·금융시장 안정대책

◆국제공조 강화=지난달 30일 미국과 체결한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외에 중국, 일본과의 기존 통화 스와프 규모를 확대하고 동아시아 지역단위의 통화안정 시스템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의 다자화를 내년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회의를 통해 정책정보 공유와 공조를 확대하고 2010년 G-20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선진·신흥시장 20개국간 금융협력을 확대한다.
◆수출지원 확대=수출보험기금 출연액을 늘리고 수출보험의 계약한도를 130조원(9월 기준)에서 170조원(내년 예산안)까지 늘리며 한·유럽연합(EU), 한·인도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조기 타결해 발효하도록 한다. 외국환 평형기금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외평기금 채권의 발행한도를 현재 15조원에서 20조6천억원까지 늘린다.
◆금리 안정화, 유동성공급 확대=시장금리의 안정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를 완화하는 등 은행채 발행여건을 개선한다. 양도성 예금증서(CD)와 은행채 등 은행의 시장성 수신규모를 줄여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한은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국채 직매입, 통안증권 중도환매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