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래로 세계경제의 불안요소였던 미국발 금융불안이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아넣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 위기의 근원은 선진국 금융기관들에서 비롯됐다. 이들의 파생상품, 임직원들의 도덕적해이 등이 이러한 금융위기를 불러왔다고 보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들 금융기관 나아가 경제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통적으로 시장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미국에서는 경제주체의 시장에서의 행위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규제가 적을수록 시장경제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시장경제의 본질이나 작동 메카니즘을 이해하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한 것이다.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이유는 시장경제가 가져오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때문이다. 즉, 경제주체들이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에 종사하게 되면 한정된 자원은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저렴하게 생산하도록 투입되고, 그 결과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들의 효용이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제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데는 동시에 충족돼야 할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시장경제 위해 어느 정도 규제 필요
그것은 가격의 신축성, 완벽한 정보 그리고 행위에 대한 자기책임이다. 가격의 신축적인 변동은 필요성이 높은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을 구별하게 해 한정된 자원이 필요성이 높은 상품의 생산을 위해 투입되도록 한다.
완벽한 정보의 존재는 경제주체들의 투자 및 소비에 대한 정확한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경제주체들의 투자 및 소비 행위에 신중을 기하게 하고, 그 결과 자원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러한 전제조건이 항상 저절로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해 규제 또는 다른 제도의 형태로 이들 조건이 충족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제대로 된 규제는 시장경제를 제대로 작동시키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것이다.
먼저, 가격의 신축성과 관련해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가격의 신축적인 움직임을 저해하는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다. 대중소기업간 거래의 경우, 납품가격은 우월적지위에 있는 대기업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돼서 시장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규제, 남발되지 않고 일관성 있어야
강력한 이익단체의 존재도 또한 가격의 신축성을 떨어뜨리는 다른 예에 속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규제를 통해 가격의 신축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한 채 경제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견된다. 일례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KIKO 금융상품의의 경우도 그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어서 발생한 문제이다. 멜라닌과 같은 유해식품 등도 정보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속한다. 이 경우에도 역시 적절한 규제를 통해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기책임과 관련해 때로는, 피하지 못할 사정에 기인하기는 하지만, 정부에 의해 자기책임의 원칙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금융기관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여러 조치로 그 어려움을 완화하거나, 최근 정부가 여러 조치를 통해 부동산가격을 인위적으로 떠받치는 듯한 것이 그러한 예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향후 그런 일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그러나 규제와 관련해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규제는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는 정도에서 시행돼야 한다. 그것을 넘어 규제가 남발되거나 남용돼서는 절대로 안된다. 또한 규제는 자주 변경하지 말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혼란성을 키우지 않고 그 효과를 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송장준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