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위기의 본질은 미국 경제가 안고 있는 미국 경상수지 적자구조는 물론 과잉 유동성이 미국 내로 유입되는 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상수지 적자는 달러의 해외유출을 가져오고, 다시 해외로부터 미국에 유입되는 달러의 유동성 확대는 저금리를 야기했고, 투자자로 하여금 저금리 차입에 의한 고수익률 위험자산에의 투자를 가능케 했다.
이는 또한 투자은행들에 대한 규제완화를 가져왔고 이들 금융기관들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무분별한 거래확대는 과다한 신용확대를 가져와 자산가격의 거품을 초래했다.
미국발 금융위기, 쉽게 해소 안돼
이러한 미국발 금융시장 불안은 세계 실물경제의 침체우려, 금융부실규모에 대한 의구심과 신뢰상실, 자산가격의 급락 등으로 쉽게 해소되기에는 그 골이 매우 깊다.
우리나라의 현재 자금시장 상황은 IMF 시대와는 달리 기업의 부실수준이 낮고, 금융부실 또한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 안심할 수 없는 구조다. 은행권의 유동성부족 가능성과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순매도 지속 등은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상수지의 적자지속, 해외 차입금의 상환 등으로 국내 외환시장의 달러는 초과수요 상태에 있다.
한국 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도 물가불안, 소비와 투자부족, 경제·산업의 구조변화에 의한 저고용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금융위기 이후, 주식가격 급락, 부동산 가격 하락우려에 의한 소비와 투자위축, 은행부실 우려 등으로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위축에 의한 수출부진의 예상으로 한국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현재 금융불안이 자칫 우리 경제를 장기불황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비상한 관심과 지속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2008년 9월말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대출잔액은 399조원으로 계속 증가했고,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7월부터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는 경우 경기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출이 부실화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중소기업 대출금리 또한 계속 상승하고 있다.
또한 고위험이 내장된 환헤지 상품인 키코에 가입한 수출중소기업의 피해도 매우 큰 상황으로 정부의 10.27 조치로 인해 키코 가입 수출기업들은 상품에 대한 결제자금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있어 결제위험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고환율이 계속되는 경우 거래 중소기업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中企 피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 대책 마련해야
정부는 현 경제상황에 있어 중소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은행의 유동성 부족 우려가 재출중소기업의 자금회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은행에 대한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해 건전 중소기업의 자금회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향후 유동성 부족을 야기한 은행들의 경영행태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감독기관 차원의 사후조치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사업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금융기관이 워크아웃을 활용해 해당 중소기업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구조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매각재산에 대한 세금 절감 등 자구 구조조정에 대한 적극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신생 기술혁신기업에 대해서는 벤처캐피탈이 직접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벤처캐피탈의 M&A에 의한 투자회수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전통적 벤처캐피탈 이외에 기업 벤처캐피탈이 전략적 차원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출자총액제한 완화와 같은 지원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