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 속에 희망의 새싹 피워”
ㅇ 글로벌 금융위기ㅇ 대통령 中企 프렌들리
ㅇ 中企제품 공공구매 확대
ㅇ 가업승계 세제개편
ㅇ 키코(KIKO) 사태
ㅇ 일자리창출 박람회
ㅇ 신용카드 수수료 등 제도개선
ㅇ 외국인력제도 개선
ㅇ 사업조정제도 개선 및 납품단가 ‘제값받기’
ㅇ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1만명 돌파
원자재가격 급등, 환율급변동,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 등 다른 어떤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08년 올 한해, 중소기업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힘든 1년을 보냈다.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확대, 가업승계 관련 세제개편, 납품단가 제값받기 등 중소기업계가 적극 나서서 성취한 바도 컸다. ‘중소기업계 10대뉴스’를 통해 2008년 올 한해를 되돌아 본다.<편집자주>
글로벌 금융위기
2007년 3월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시작된 미국발(發) 금융위기가 올해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 메릴릴치 매각, AIG 구제금융 등으로 심화, 전 세계로 확산되며 우리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환율급등, 고금리, 신용경색 등 실물경제로 전이됨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사상 유례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9월 25일 ‘中企 금융안정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금리인하, 총액한도대출 및 신용보증 공급 확대 등 중소기업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대통령 中企 프렌들리
이명박 대통령의 중소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랑이 ‘중소기업 프렌들리’로 나타났다. 올 한 해에만 중소기업계 신년인사회(1. 3), 2008 전국 중소기업인 대회(5. 13),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박람회((10. 8), 중소기업인 송년회(12. 17) 등 네 차례나 방문해 중소기업계를 격려했다. 이는 역대 대통령 중 최다로 이 대통령의 ‘중소기업 챙기기’를 잘 보여주는 것. 이외에도 지난 9월과 11월,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중소기업인의 애로상황을 들었고, 지난 2월에는 청와대 내 ‘중소기업 비서관’을 신설, 중소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中企제품 공공구매 확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1월 10일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서 주재한‘중소기업 현장 대책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를 8조원 이상 확대키로 했다. 조달청은 납품대금 대지급 및 선금지급 확대, 분리발주 활성화, 복수조합 참여 폐지 등 적격조합 요건 완화, 조합 추천 소기업의 수의계약 범위 5천만원 확대, 1억9천만원 미만 일반경쟁입찰에서 대기업 배제, 이행보증 수수료 50% 인하 등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단체수의계약 폐지 이후 중소기업계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것으로 대부분 반영돼 향후 중소기업 판로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가업승계 세제개편
중소기업계가 지난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온 가업승계 관련 세제개편안이 지난 12월 5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율은 현행 20%에서 40%로 늘어나고 공제한도는 현행 30억원에서 업력에 따라 최대 100억원까지 확대됐다. 피상속인 사업영위 기간도 현행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크게 완화됐다. 또한 주식 등 상속세 물납으로 인해 지분이 감소한 경우 상속인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지분을 유지하면 상속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키코(KIKO) 사태
환율급등으로 키코가 수출중소기업의 발목을 잡았다. 8월말 원·달러 환율 1천46원에서 1조3천억원이었던 손실금액이 10월말 1천291원 기준으로 2조4천억원으로 88%나 급증했다. 키코 피해업체 200여개사는 지난 6월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하고 지난 10월 3일 97개 기업이 13개 시중은행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키코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유동성 확대, 제도개선 등을 건의해 신규 외화대출 허용, 한은 총액한도 대출 2.5조원 증액 등의 조치를 이끌어냈다.일자리창출 박람회
중소기업계가 주도한 사상 최대규모의 채용박람회가 지난 10월 8~9일 서울·청계광장에서 1천여개 업체의 참여와 9만여명의 방문, 3천여명 이상 채용 등의 성과를 내며 성황리에 마쳤다. 이 박람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1사 1인 추가 채용운동’의 일환으로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총 망라해 참여한 이번 박람회에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중소기업계를 격려했다.신용카드 수수료 등 제도개선
작년 12월 각 신용카드사는 정부의 권유로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폭 낮췄다고 발표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0.1~0.2%포인트 내리는 등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들은 카드사의 기만적인 행위를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모았다. 김경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을 중심으로 모인 소상공인들은 정부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 과표 양성화라면 이미 그 목적은 이뤘다며 직불카드 사용을 확대하자는 캠페인을 벌였다.외국인력제도 개선
지난 9월 25일 제 7차 국가경쟁력강회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최저임금 공제, 재고용시 1개월 이상 출국요건 없이 5년간 계속 고용, 근로계약의 매년 체결에서 3년 체류기간 내 자율결정 등 외국인력제도가 대폭 개선됐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업 분야 관련 외국인력 관련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외국인력 고용비용 부담 증가, 고용 불안정성 등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 정부에 건의해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 것이다.사업조정제도 개선 및 납품단가 ‘제값 받기’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높았던 올해, 사업영역 보호와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첫 걸음이 내딛고 있다. 최근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진출 유예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장 6년으로 늘어나도록 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정부는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납품단가 연동제 대신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어려우면 최소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권한을 협동조합에 위임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노란우산공제’ 가입자 1만명 돌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지난 7월 출범 10개월만에 1만명을 돌파했다. 가입자가 일반이 아닌 사업자 대표라는 점에서 이 처럼 최단기간에 1만명을 넘긴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 올해 가입목표인 1만3천명은 이미 12월 초에 돌파했고 연말까지 1만4천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가 국내 최초의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폐업·사망 또는 노령 등을 대비한 사업주의 퇴직금 마련제도로서생활안정과 사업재기, 사회안전망 대비 측면에서 호응도가 높은 제도라고 밝혔다.■사진설명 : 중소기업중앙회는 10월8일부터 이틀간 서울 시청앞 서울광장 및 청계천로 일원에서 1천여 중소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대한민국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명박 대통령(가운데)이 김기문 중앙회장(왼쪽에서 두 번째)의 안내로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나영운기자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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