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중소기업과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기업, 창업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일정한도 내에서 100% 이뤄진다. 또한 보증한도가 30억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나고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보증은 전액 만기가 연장된다.
정부는 지난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경기침체와 자금시장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보증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신용보증 확대 방안과 관련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생기면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마련한 이번 지원조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경제난국인 만큼 중소기업인들이 고통을 함께 짊어진다는 희생정신과 함께 기업을 꼭 살려내겠다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국민이 친기업적 정서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번 정부의 신용보증 확대 방안에 대해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와 업계가 건의했던 사항들을 전폭적으로 수용, 총 망라돼 거의 완벽한 지원책이 나왔다고 호평하면서 이제 중소기업들도 일자리창출 등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며 기업경영에 매진해 정부의 지원대책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회장은 지금은 상당히 위기의 순간이지만 원화가 위앤화, 엔화 등에 대해 상대적 우위에 있어 기술력에 밀린 일본과 가격경쟁에서 뒤진 중국을 치고 나가기에는 절호의 기회라고 설명하면서 우리 중소기업들도 이 같은 호기를 잘 살려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회장은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회의를 갖고 정부의 지원대책을 설명하면서 일자리 유지·창출 등 사회적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해 협의했고 일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기업이 이번 지원책을 이용할 소지도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지원방안에 따르면 수출기업과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기업, 창업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비율이 현행 95%에서 100%로, 보증한도는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100% 보증의 경우 신용보증기관의 심사 이후에는 은행심사 없이 곧바로 대출이 이뤄진다. 보증비율 100%가 적용되는 기업은 수출기업 6천여개, 창업기업 2만1천47개, 우수기술기업 4천423개, 녹색성장기업 892개 등 약 3만2천여개로 추산된다.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신용등급이 신보(총 21개 등급)의 경우 15등급 이상에서 18등급 이상으로, 기보(10개 등급)는 6등급 이상에서 8등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신보와 기보는 보증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완화하고, 신용장 개설 등 수출 관련 계약에 대해서는 이 기준과 관련 없이 보증을 선다.
수출보험공사는 올해 수출신용보증 지원 규모를 6조원으로 작년보다 4조5천억원 늘리고 일정 요건을 갖춘 수출기업에는 보증 지원액을 20% 이상 확대한다.
또한 부채비율 650% 초과 기업에 대한 보증제한을 없애는 등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수출기업에는 5천만원까지 즉시 보증해 주기로 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문턱을 낮추고 전액 보증이 가능한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한다. 10등급 중 9등급에 해당하는 무점포 사업자에 대한 특례보증을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8등급의 영세자영업자의 특례보증은 5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늘린다.
이들 보증기관은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23만7천개의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34조원의 보증기한을 모두 연장한다. 그러나, 부도가 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은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경영개선 노력을 전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 대한 면책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대출실태를 점검하고 대출을 거부하는 금융회사는 문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증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경 편성시 보증기관 출연재원을 반영하고 보증기관에 자금을 특별 출연하는 기업과 은행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중소기업은 사상초유의 경제위기 여파로 부도와 대출연체율이 급증하고 특히, 담보력 부족, 은행의 대출기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이번 지원대책은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실효성 있는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중앙회는 10년전 IMF 외환위기 때에도 시행하지 않았던 만기도래 보증의 전액연장, 보증심사 기준 및 한도 완화, 수출기업·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100%보증을 비롯해 신속·과감한 지원을 위한 면책조치 등은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설명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단체장들은 지난 12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긴급 회동,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 후속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나영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