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금은 중소기업의 신규대출, 만기연장, 보증확대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정부는 지원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자금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 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 펀드를 한국은행 10조원, 산업은행 2조원, 기관과 일반투자자 8조원 등 총 20조원으로 조성하되 우선 12조원을 은행들에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산업은행에 펀드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3월 중에 신종자본증권과 우선주, 후순위채권 등을 사들여 자본을 늘려줄 계획이다.
은행별 지원규모는 자산규모에 따라 차등화된다.
국민·우리·신한은행은 2조원, 하나·기업은행과 농협은 1조5천억원, 외환·씨티·SC제일은행은 1조원, 수협과 지방은행은 3천억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지원 자금을 중소기업 신규대출과 만기연장, 보증기관 출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출자전환, 구조조정펀드 출자, 부실채권 정리 등에 써야 하며 정부로부터 경영권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한양대 강병호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펀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으로 은행들은 이 위원회와 지원약정서를 맺게 된다. 운영위원회는 은행들의 자산매입 조건을 결정하고 사용 용도와 실적 등을 매달 점검한다.
정부는 자본확충펀드의 2차 수혈한도는 은행들의 중소기업 지원과 기업 구조조정 실적, 외화조달 실적 등을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기본자본비율 9%에 미달한 은행은 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농·수협 등 11곳이다. 이들 은행이 9%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자본은 9조원이지만 정부는 올 들어 경기악화로 은행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실물경제 지원과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자본을 확충해 주는 것이라며 은행별로 필요에 따라 펀드자금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