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수출마저 지난달 최대 감소폭을 나타내면서 우리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에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통해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위기에 처한 수출에 활로를 찾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 육성 500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수출액이 100만달러를 밑돌거나 내수시장에서 활동해 온 100개 기업을 선정, 맞춤형 지원을 통해 500만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수출중견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수출지원사업이다. 중기청은 오는 2012년까지 매년 100개씩, 모두 500개 중소기업을 골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수출지원센터를 비롯한 수출유관기관과 민간 컨설팅 전문회사 등 ‘전담 멘토’로부터 수출 성장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수출 500만달러 이상 기업 500개가 신규로 생기면 2007년 기준으로 수출 500만달러 이상 기업이 3천 405개로 14.7%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보증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경기침체와 자금시장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비율을 현행 95%에서 100%로, 보증한도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100% 보증의 경우 신용보증기관의 심사이후에는 은행 심사없이 곧바로 대출이 이뤄진다.
수출보험공사는 특히 올해 수출신용보증 지원규모를 6조원으로 작년보다 4조5천억원 늘리고 일정요건을 갖춘 수출기업에는 보증지원을 2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키코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키코 피해 중소기업지원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키코(KIKO.통화옵션상품)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액 1조6천억원 가운데 신규로 지원된 여신은 12%인 1천93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중소기업계는 환율상승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해 신규여신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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