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2일 여의도 기협회관에서 회장단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허가제가 외국인력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중소기업과 사회에 새로운 부담만 발생시킨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이라크전쟁과 북핵문제,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1백만명 서명운동과 장외집회 등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성명서에서 “불법체류문제는 정부가 불법체류 단속을 포기한 채 출국유예를 반복하면서 불법체류를 조장했기 때문”이라며 “제도를 변경하기에 앞서 엄정한 법 집행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최고 30%까지 증가함은 물론 노동3권 보장으로 인한 외국인 단체운동, 외국인 정주화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독일의 경우도 외국인 정주화 및 실업문제가 심화돼 외국인력 도입을 중단했으며 대만, 싱가포르 등은 노동3권 제한, 저임금 정책 등 엄격한 차별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중소기업의 희생과 사회적 부담을 동반하는 고용허가제 도입을 중단하고 현행 연수취업제를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관련 경제5단체 회장 및 상근부회장단은 지난 3일 전경련회관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경제난국극복을 위한 경제계 의견’을 통해 중소기업과 사회에 부담이 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기보다는 정부가 작년 8월 마련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우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안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전시행정의 전형”이라며 고용허가제 실시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3일 민주당과 당·청 협의회를 가진 자리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문제와 관련,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특정업종에 한해 시범실시한 뒤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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