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인력난 원인은 ‘임금격차’

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크게 임금과 같은 금전보상과 근무환경 등의 비금전적 보상이 합으로 나타난다. 오늘은 임금 등의 금전보상만을 생각하여 보자. 상위부문과 비교하여 비금전적 보상이 낮으면 금전으로라도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의 금전적 보상은 상위부문에 비해 턱없이 낮다.
즉 근로의 난이도, 근무강도, 생산성 등 임금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턱없이 낮은 것이다. 흔히 상위부문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임금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를 듣는다. 그러나 비숫한 수준의 교육수준과 경력을 가진 사람 즉, 근원적으로 비슷한 자질의 사람이 공기업에 취직했을 때와 중소기업에 취직했을 때 받는 금전보상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것은 그 공기업의 근로자 자체의 생산성이 높아서 임금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하지를 못한다.

부동산·사교육비 잡아야 해소

이러한 상위부문과 중소기업 부문의 보상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을 살펴보자.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보상격차를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영향으로 높은 부동산가격과 사교육비를 들고자 한다.
근로자들은 생계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가격과 사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높은 임금을 요구한다. 강력한 노동조합을 가진 상위부문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대신 임금인상분의 일부는 가격인상, 납품중소기업의 납품단가인하 등을 통해 보전한다.
한편, 중소기업 근로자도 높은 부동산 가격과 사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임금인상을 요구하지만, 이미 납품단가 인하 등으로 이에 대한 지불능력이 약해진 중소기업은 이러한 임금인상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현상이 상위부문과 중소기업부문과의 임금격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데 큰 영향을 미쳐왔다. 그 결과 근로자들은 상위부문에의 취직을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중소기업에 갈 바에는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이다.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이 중소기업으로 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상위부문과 중소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상당히 높아진 상위부문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높은 부동산가격과 사교육비를 잡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와 정부의 강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시장의 자율을 중시해 부동산과 사교육 시장에서 규제를 풀고 있다. 시장의 자율은 일반적으로 효율성의 증대를 가지고 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국토가 협소하고, 시중에 부동자금이 풍부하며, 좋은 대학에의 진학에 열중하는 현재의 우리나라 풍토에서는 이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없이 부동산 가격과 사교육비를 잡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송장준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