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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도입땐 中企 경쟁력 상실
김재영  |  young@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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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04.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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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용허가제 도입방침에 중소기업계가 ‘이 땅은 중소기업을 할 수 없는 나라’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계는 이라크전쟁과 북핵문제, 경기침체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현 상황에서 고용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임금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상실은 물론 국내산업의 공동화 마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우선 임금부문에서 국내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할 수밖에 없어 기본 임금인상과 함께 연월차수당, 퇴직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이 덩달아 올라 외국인근로자 1인당 월 37만2000원의 임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연수생제도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93만6000원이지만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내국인 수준인 130만8000원으로 오른다. 이 경우 추가부담으로 경쟁력을 상실, 중소기업은 살아남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내국인의 26~40% 수준에서 지불하고 있으며 대만은 내국인 임금의 54%, 싱가포르는 내국인 임금의 절반도 안되는 30%를 각각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부천에서 인쇄업을 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지난해에 비해 매출이 절반이상 줄어 월급도 겨우 해결하고 있다”며“추가비용을 부담할 바엔 차라리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또 노동3권 보장으로 집단 노사분규 가능성이 큰 데다 외국근로자들이 각종 노동단체에 가입해 임금인상을 요구할 경우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성남의 컴퓨터 자수업체인 하이텍인터내셔널 한상원 대표는 “노동부는 외국인들에게 노동3권중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 국제노동기구와 각종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감안하면 이같은 제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외국인근로자들까지 집단행동에 참여한다면 공장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반문했다.
중소기업계는 고용허가제가 실시될 경우 불법체류자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 체제하에서도 불법체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근로조건이 크게 향상되면 외국인들이 앞다퉈 들어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체류자 문제와 관련, 중소업계는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이 관광 등을 위해 입국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마치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포기한 결과 최근 4년간 불법체류자가 3배나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숭실대학교 유동길교수는 “어떤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대로 밝히지도 않은채 검증도 않된 다른 제도로 바꾸자는 발상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면서 “교과서도 제대로 읽지 않으면서 참고서만 계속 사는 학생은 성적을 올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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