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의 실태 파악에 나섰다.
서병수 재정위원장을 비롯한 재정위 소속 의원 12명은 지난 24일 오전 국내 최대 중소기업전용 국가산업단지인 인천 남동공단을 방문, 인천중소기업청 강당에서 중소기업 대표 1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확대하고 있지만 은행권에서 자구책의 일환으로 기업 대출을 엄격히 제한해 자금경색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은 여전히 자금난에 허덕이고 부도율이 높아지는 징후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조기 재정 투입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예산 집행이 원활하지 않고 정부 발표 사업이 최저가 낙찰로 추진돼 대기업 연계기업만 혜택을 보고 현지 업체는 소외되는 사례도 있다”면서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 중소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피해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집중 건의했다.
또 지방 이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국가재정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시고용인원을 현행 30명에서 10명으로 낮추고 환경시설 투자계획이 완벽한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입주 업종제한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휴업 급여 제도의 경우 1일 4만원 한도 내에서 1인당 급여의 4분의 3까지 지급하는 현행 한도를 철폐해 기업이 감원을 회피하고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엔화 환율 폭등에 따른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엔화 대출 원금 상환을 환율 안정시까지 연장해 주고, 중소기업의 외환 리스크 관리·지원을 위한 상설기구 설치를 요청했다.
재정위원들은 이날 점심 식사를 간담회 장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도시락으로 해결하며 기업 애로 청취에 최대한 시간을 할애하는 등 기업경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했다.
재정위 현장시찰단은 이날 오후 안산 반월공단으로 이동해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25일에는 3개 반으로 나뉘어 대구, 부산, 광주, 군산, 대전, 진천, 원주를 방문해 기업들이 안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했다.
■사진설명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병수 위원장을 비롯한 재정위 소속 의원 12명은 지난달 24일 인천 남동공단을 방문, 인천중소기업청 강당에서 중소기업 대표 1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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