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일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과 폐업자 업종전환 및 취업을 돕기 위해 10조9천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영세 자영업자 실업 및 생계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지원계획에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4조412억원을 늘려 ▲영세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 확대 10조5천958억원 ▲폐업자 업종전환 및 취업지원 강화 2천453억원 ▲폐업자 생계유지 지원 1천174억원 등 모두 10조9천585억원을 사용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경영안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지원분 10조5천억원(대상자 81만3천명)과 경영능력 배양 지원분 808억원(10만7천800명)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올해 지역신보 만기도래분 만기연장, 생계형 8개 업종 보증제한 완화, 영세사업자 보증심사 기준 완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확대,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소액희망대출, 경영개선 교육확대, 소형 슈퍼마켓 매장정비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할 예정인 자영업자의 업종전환과 취업을 돕기 위해 2천45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기청이 폐업 자영업자의 재창업과 업종전환을 위해 1천억원의 전업자금을 지원하고, 폐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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