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극복 이후 기회 적극 대비해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사정은 크게 악화됐는데, 청장님께서 파악하신 현장의 중소기업은 어떠한지요.
- 내수와 수출 부진 등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중소기업 현장은 한마디로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중소제조업은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재고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판매가 되지 않아 공장 문을 닫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정부의 유동성 공급확대, 적극적인 신용보증 지원에도 불구하고 은행창구의 보수적 대출태도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납품대금 지연, 어음결제기간 연장 등 중소납품업체의 경영애로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면서 고용창출의 원동력으로 중소기업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여건 조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은 1997년 이후 10년간 261만명 일자리를 만들며 고용창출의 원동력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기업은 오히려 96만명 일자리가 줄었음을 감안하면 고용의 88%(1천88만명)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상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기청은 ▲창업촉진 ▲산학연계를 통한 채용 확대 ▲휴업·휴직·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 지원 ▲청년인턴 지원 ▲5인 이상 고용시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일자리 만들기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도 중소기업 현장에서 ‘돈줄’은 여전히 막혀 있는데, 정책자금 확대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방안은.
- 총액대출한도 확대 등 시중은행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소극적인 대출태도로 인해 중소기업 자금난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청은 보증공급을 10조8천억원 확대하고 보증지원 기준등급 완화, 운전자금 보증한도 확대 등을 실시했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자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 각각 1조원, 5천억원의 증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1조5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에 대해 중소기업이 신청할 경우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 조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상초유의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의 판로부진은 심각합니다. 공공구매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의 판로촉진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요.
-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는 판로촉진을 통해 안정적 생산과 기술개발 활성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을 많이 사줄 수 있도록 올해 공공구매 목표금액을 66조4천억원으로 늘리며 상반기에 70%(55조원)을 조기 집행토록 했습니다. 공공구매 실적 점검대상 기관도 163개에서 210개로 확대했고 각 지방청에 공공구매 위반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공공구매지원관을 통해 이행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억원 미만의 일반경쟁입찰에는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게 했고, 신용도가 낮은 소기업들의 평가부담을 완화, 공공시장 진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해 예외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내수부진의 타개책으로 수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수출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정책방안은.
- 우선 수출기업 중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100만달러 이하 수출유망 초기기업 500개를 발굴해서 5년 내에 500만달러 이상 수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수출중소기업 육성 500-500 프로젝트 사업’ 발대식을 이미 가졌습니다.
우수기업에게 3년간의 지원금액을 일괄 지급하고 참여기업 스스로 수출성장단계별 필요사업을 선택하도록 하는 ‘해외마케팅 바우처제도’를 올해 새로이 도입했습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의 수출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12년까지 유망내수기업 5천개를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슈퍼수퍼마켓(SSM), 대형마트 확산 등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갈수록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대책은.
- 무엇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대형마트 등과 경쟁해 자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특화전문형·지역상권형·근린생활형·구조전환형 시장 등과 같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할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상권활성화제도를 통해 주변 상권과 함께 체계적·종합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확대 ▲소액대출 활성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지역신용보증 공급 5조원 확대 ▲소상공인 보증심사 기준 완화 ▲폐업 후 재기자금 1천억원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전봇대 뽑기’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있는데, 중기청이 중소기업 규제완화를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 사상초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규제완화를 통한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규제를 새로이 도입할 경우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검토해 입법에 반영하는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신설해 다양한 규제애로와 제도개선과제를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처리할 예정입니다.
우리 청은 ‘1357 현장기동반’을 통해 현재까지 총 5천900여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약 97%를 해결했고 비즈인포(온라인), 콜센터(전화), 지방중기청(방문)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규제 해소와 민원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규모의 경제 달성, 공동사업 추진 등으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 협동조합은 2006년도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이후 회원사가 이탈하고 출자가 감소하는 등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청은 협동조합의 기능보완을 통한 자생력 제고에 초점을 두고 조합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 대형화의 유도 ▲조합 집행부의 전문성 제고 ▲조합관리 업무의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합의 공동장비 구입 보조, 국선 상근이사 파견지원, 공동사업 개발지원, 공동사무국 운영, 조합의 연구소 설립 지원 등 조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0년 예산에 적극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끝으로 전례가 없는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경영에 매진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청장님의 격려 말씀과 향후 생각하고 계시는 중소기업 지원방안과 방향은.
- 우선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경제위기 하에서 어렵고 고된 하루하루를 잘 이겨내고 있는 중소기업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기 뒤편에는 항상 기회가 존재하므로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히 조정하고 비용절감 등을 통한 긴축경영과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경쟁력을 확보해 위기 이후 다가오는 기회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중기청도 금융·소상공인·공공구매·일자리창출의 4대 중점과제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경제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위기 이후를 대비한 연구개발(R&D) 투자, 1천개 녹색전문 중소기업 육성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청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