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대출금리가 지속 인하되는 가운데 일부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변동금리의 대출을 고정금리(연 9%)로 일방적으로 전환했고 엔화 대출을 받은 곳에는 대출 만기연장에 대해 추가담보와 보증인을 요구했다.
또 리스크가 거의 없는 신용보증부 대출도 고금리를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대출관행이 여전했다. 부도덕한 행태, 불합리한 대출관행, 불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의미하는 ‘3不’ 현상이 중소기업 활력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2,800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금융애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4곳 중 3곳인 78%의 중소기업이 지난해 9월 금융위기 이후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자금난에 따라 중소기업의 76.6%는 외상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35.1%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제도권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대출이나 정책자금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담보부족(62.8%)과 은행의 대출거절(38.1%)인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한 결과 38.5%의 중소기업이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거부의 이유로는 응답업체의 41.7%가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거부 때문이며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신용등급하락과 매출하락으로 인한 대출축소가 각각 30%와 1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금융권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력과 성장성, CEO의 기업가 정신 등 비재무적 평가를 반영하지 않고 재무제표 위주의 획일적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자금의 직접대출과 신용보증한도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