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 및 일부 경제연구소에서 다소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하나 최소한 외형적 지표상으로는 우리경제가 바닥을 벗어나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의견들이 조심스레 제시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사회전체가 실업 및 구조조정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놓여있고 전반적으로 소비시장까지 얼어있는 상황에서 금융부문의 회복세가 실물경기 회복세에 영향을 주기까지의 시차를 감안해 보면 아직까지 섣부른 낙관을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소의 시간적 간격은 있을 수 있지만 경제위기 극복 이후 경제 재도약을 위한 미래의 성장 동력 발굴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최근 범국가적으로 확산돼가는 녹색성장의 중요성과 신 성장 동력 산업육성 등의 논의에 대한 기사가 언론의 헤드라인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도 국가의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맥락으로 정책적 노력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사항으로 어떤 형태의 유망산업을 육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산업의 뿌리이자 현장 혁신의 주체인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가 가장 기본적이며 최우선시 돼야 할 선결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 경쟁력의 요체는 다름 아닌 기술경쟁력이 핵심 주체가 되므로 정부는 기술력을 보유한 우수 중소기업을 조기 발굴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혁신역량 배가를 통해 미래 국가 경제 재도약의 지름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2003~2006년 사이에 육성된 혁신형 중소기업과 일반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상호 비교해 보면 혁신형 중소기업이 일반중소기업보다 동 기간 3년 동안 평균 매출액은 6.2%P, 평균 고용증가율은 12.7%P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술경쟁력이 기업성장의 핵심사항임을 입증하고 있다.
선진 경제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요즈음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미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글로벌기업들도 ‘위기가 기회’라는 신조 하에 직원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기술개발투자는 줄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은 어떠한가?
최근의 경제 난국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미국의 8.5분의1 수준에 불과하고 석 박사 등 고급 기술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대비 75%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금년 2월에 산업기술재단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기술개발투자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기반이 크게 훼손될 우려에 놓여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다.
우리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로 비춰볼 때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글로벌 대기업의 경영전략을 벤치마킹하기에는 너무나 막막하기만 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그 해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경쟁력 향상에 앞장설 수 있도록 단초를 제공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명한 이치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육성 과정에서 성장 유망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전략적으로 지원돼야 함은 대부분이 공감하는 사실일 것이다.
최근 국가 과학기술개발 예산편성방향을 심의하는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밝힌 ‘과학기술은 현재 위기극복의 가장 중심이 되는 전략 가운데 하나이므로 경제가 어려울 때도 연구개발투자는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우리 중소기업인들은 희망을 걸고 있다.
정부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글로벌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육성에 힘을 기울임과 동시에 국가 미래 성장동력 지원 프로젝트, 녹색성장 기업육성 프로젝트 등에 중소기업이 핵심적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홍진동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장
중소기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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