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전국순회 설명회가 다음달 11일까지 전국 6개 주요도시에서 계속된다. 지난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1차 설명회에서 조봉현 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가업승계의 성공전략으로 장기간에 걸친 전략적 접근을 제안했다. 또 최봉길 세무사는 증여세 특례적용과 관련 향후 주식평가액 증가가 예상될 경우 특례적용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설명회는 가업승계의 중요성 및 성공요인, 성공플랜 수립, 가업승계 관련 세무 및 비용절감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준비됐으며 부산, 대구, 수원, 대전, 광주에서 계속된다.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가업승계, 장수기업 육성의 열쇠
| ■조봉현 연구위원=기업 경영상태가 지속되도록 소유권 및 경영권을 차세대 경영자에게 물려주는 것을 가업승계라고 하며 소유권과 경영권의 승계로 나눌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두 가지를 포괄하고 있다.가업승계는 증여와 상속, M&A등이 혼용돼서 나타날 수 있고 창업세대 CEO의 고령화와 장수기업으로 갈 수 있는 토대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가업승계가 적기에 이뤄지지 못해 경영자가 고령화 될 경우 현상유지 차원의 안정경영을 선호해 향후 성장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며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폐업으로 이어질 경우 일자리 소멸 등 국가경제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가업승계와 관련해서 중소기업 CEO와 차세대 경영자는 △과중한 승계비용 △후계자양성 △이해관계자 관리 △부정적 사회인식에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절세전략 △승계모델 정립 △법률검토 등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비상장 법인기업의 경우 △주식 사전증여와 퇴직연금가입 △회수불능 채권정리 △배당 등을 통해 주식가치를 조정 할 필요가 있다.
후계자 육성 또한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한 후 승계 받을 사업의 리더로서 전문능력을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고용안정, 생산설비 및 경영노하우의 효율적 활용과 전수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기업과 정부, 유관기관이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세부담 완화책 마련 정부나서야
■최봉길 세무사=중소기업 가업승계는 주식과 경영권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가능하면 비용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사전상속특례제도를 이용한 주식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10년 경과여부에 관계없이 현재의 주식평가액이 향후 증가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향후 주식평가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해당 주식 증여 후 수년 내에 상속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증여세 특례적용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며 향후 주식평가액이 현재보다 낮게 평가되거나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특례적용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불리하다.
예를 들어 증여시점에서의 주식평가액이 30억원이고 상속개시시 주식평가액이 35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주식증여시 특례적용을 받아 증여세가 2억5천만원 정도 산출된다.
이 경우 가업해당 주식을 미리 증여하면 세부담액이 1억원에서 1억5천만원 가량 줄어들지만 증여세 사전납부액 2억5천만원에 대한 금융비용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은 시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 기간중 매매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으로 확인되는 가격을 시가로 추정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시가를 산정할 수 없을 경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근거로 1주당가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주식평가액이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이익을 배당하지 않을 경우 사내에 유보되기 때문에 순자산가치와 손익가치가 올라가 가업승계가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도 가업승계에 따른 세금부담을 최소화 시키는데 집중돼야 하며 경영프리미엄 할증평가제 폐지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사진설명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과 공동으로 5월13일 서울을 시작으로 6월11일까지 전국 주요 6개 도시에서 ‘가업승계 전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13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열린 서울지역 설명회. 사진=나영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