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정부는 경기가 바닥을 치고 실물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때까지 재정 조기집행과 내수부양을 위한 세제 혜택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이미 추가경정예산 28조4천억원을 편성해 집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우리경제의 추세를 볼 때 3분기 또는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돼 내년에는 긴축재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제를 살린 뒤 내년에 경제가 본궤도에 오르면 올해보다 허리띠를 졸라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재정부는 각 부처에 내년 예산을 10% 정도 줄인다는 자세로 예산을 짜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도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된다. 정부는 경기불황 여파로 2월과 4월에 세제개편을 통해 감세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8월 정기개편에서는 불합리한 감면이나 비과세 제도에 대해 과감히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입장이다. 수술대 위에는 올해 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76개 감면제도가 올라 있다.
이어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등에 반영된 한시적 지출 소요는 원칙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심층평가를 통해 사업수행 여부와 적정규모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유사사업 통폐합과 지출전달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재정부는 이런 작업을 통해 올해 99조원까지 늘어난 일반회계 적자국채를 점차 줄여나가고, 공적자금 국채전환분은 2027년까지 상환을 마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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