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중소기업은 복잡한 개별환급 방법의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물가상승률과 환율상승 등을 고려해 환급실적 4억원 이하인 기준을 8억원 이하로 확대, 많은 중소기업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내에서 개최한 ‘허용석 관세청장 초청간담회’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의 애로건의가 봇물을 이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작년에 이어 2번째로 이 간담회를 개최한다며, 항상 현장을 중시하며 중소기업 친화적 관세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허용석 관세청 청장에게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허 청장이 ▲관세납기 연장,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등 중소기업의 수출입활동을 위한 제도개선 ▲작년 11월 키코 피해기업의 관세납기 유예 조치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한 키코 피해업체에 대해 올 연말까지 추가 연장 등의 지원대책을 내놓아 중소기업은 원활한 기업경영과 수출확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허용석 청장은 정부의 역할은 기업들이 편안하게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면서 지난해 관세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성과로 관세청은 작년에 국제공항 서비스 품질평가(ACI) 4년 연속 1위, 지재권 감시대상국 제외, WCO 아태지역 의장국 수임, 콜센터 최고서비스 품질인증, 정부업무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허 청장은 밝혔다.
특히, 허 청장은 국제무역환경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 성실업체의 신속 통관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AEO공인제도(종합인증 우수업체)’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며 관세청은 이 제도에 대한 국가간 상호인증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 AEO기업의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널리 추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허 청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관세행정상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설명하면서 관세청은 ▲신속통관지원 ▲新수출 성장산업 지원 ▲수출입기업 자금부담 완화 ▲현장애로 신속해소 등을 추진해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 수출중소기업들이 간이정액환급제도를 많이 이용할 있도록 한시적으로 환급실적 기준을 현행 4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수출업체가 관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자사의 수출실적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는 수출기업이 무역협회에 가입, 회원사 자격으로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거래은행에서 일일이 신청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실정.
이외에도 중소기업계는 ▲키코 피해기업의 관세납부 연장 ▲국내 미생산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신청기간 완화 ▲ATA CARNET 미협약국 전시회 신속통관 지원 ▲피혁 관련 품목분류 결정 재심의 요청 ▲EPDM 칼라칩 원산지 표시준수 확인 및 단속강화 ▲낙화생 불법물량 거래 민관합동 단속 실시 ▲면사 30수 복합사 및 파티클보드(PB) 할당관세 요청 등 총 16건을 건의했다.
이에 허 청장은 오늘 건의한 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하고, 글로벌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국내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관세행정상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중소수출업체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