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드디어 경기부양책을 쓰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의 경제정책 중심을 기업투자활성화와 내수회복에 두기로 하고 재정집행 규모를 대폭 늘려 나가기로 했다. 재경부는 18일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경기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고 유가안정으로 하반기 경제여건은 나아질 것”이라며 “경기안정을 위해 기업투자활성화와 내수회복에 정책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경기대책으로 정부는 상반기 재정집행규모를 작년보다 10조원 늘리고 토지·환경규제를 대폭 푸는 한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까지 연장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최고경영자의 공시서류인증 의무화와 회계제도개혁안과 통합도산법 등의 입법으로 금융시장안정과 기업투명성제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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