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28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갖고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재정부문 대응방안을 논의한 결과 하반기에 전기대비 1%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나 하방위험에 따른 성장둔화 가능성이 있어 부진한 투자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재정부문 대응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재정 조기집행을 하반기에도 이어가 당초 3분기 43조6천억원이 집행 예정된 것을 53조~55조원으로 늘리고 4분기의 경우 57조7천억원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45조~47조원 가량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철저한 재정집행 점검을 해 연말 불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불용액은 2007년에 7조원, 2008년에는 11조4천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하반기에 지출감소에 따른 공백을 줄이고 내년 상반기 경기보완을 위해 내년 예산도 경기상황을 고려해 조기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예산을 배정해 12월부터 집행절차를 개시하고, 긴급입찰·선금지급 확대, 사전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조기집행을 할 방침이다.
한편 설비투자펀드, 수출금융확대 등 경제활성화 및 투자촉진을 위한 기존 대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설비투자 펀드는 원활한 조성을 위해 정부 예산출자 등으로 지원하고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기업수요를 발굴하고 연기금 등 자금유치를 통해 펀드규모를 5조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올해 계획된 59조원의 공기업 투자도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투자실적을 매월 점검하기로 했다. 공기업이 내년에 투자하기로 계획한 사업 중 선투자가 가능한 1조7천억원을 올해 하반기에 집행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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