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으로 황폐화된 황무지와 초가산간 황토 흙담의 오지를 새로운 건축문화로 바꾸는데 일조한 레미콘 산업이 최근 몇 년전부터 위기를 맞고 있다.
십여 년 전 주택 보급률 20~30% 내외에서 오늘날 100% 이상의 보급률을 이루게 된 이면에는 레미콘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얼룩져 있으며 건축자재 중 제일 큰 자재가 레미콘이다.
하지만 이런 국가 시금석의 업종이 지금은 홀대를 받고 있다. 국가 관급공사 및 민간건설 공사에 납품해 국가 건설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왔던 업종이 지금은 건설경기 부진과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적자에 허덕이며 고사 위기에 내몰려 있다.
레미콘은 완제품이 아니라 생물과 같은 반제품이라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적기적소에 정확한 납품을 위해 주 5일은 커녕, 일요일에도 쉬지 못하고 낮과 밤도 없이 일해야 하는 업종이라 근무조건이 열악해 동업종에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이직 현상이 있을 때마다 신입사원들을 채용하는데도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근 건설 경기 부진으로 수요마저 급감해 가동률은 20~30% 밖에 되지 않는데다 가격마저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해 적자 경영을 면치 못할 뿐만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를 역용한 건설사들의 무리한 요구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러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최근 시멘트값까지 대폭 인상돼 업계는 생존 몸부림의 마지막 방편으로 시멘트사와 건설사를 상대로 한 생산중단이라는 극약처방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레미콘업계도 이러한 상황만은 피하려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골재 및 시멘트값 인상으로 인한 원가 상승으로 적자의 폭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시멘트사와 건설사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레미콘업계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고스란히 레미콘사에 골재 및 시멘트 인상분의 부담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에 차선의 방법을 찾지 못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불가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 정부는 레미콘 제품을 완제품과 같이 취급해 경쟁만을 우선시 하는 정책으로 인해 손익분기점 이하로 시중가격이 형성돼 적자를 적게라도 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제품을 출하하는 회사가 대부분이다 보니 많은 레미콘사들이 도산하고, 자진 폐업하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은 레미콘 제품을 특수제품으로 규정지어 공정거래법에 저촉을 받지 않으며 국가건설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안목으로 레미콘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레미콘 제품(산업)에 대해 너무 방관해 우리나라 레미콘 가격은 일본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살아남기 위해 최저가격 유지 및 동업자로서의 준수사항 등을 논의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규정짓는 등 의욕을 잃게 하고 있다.
국가 발전의 선두에 섰던 업종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형 국책사업으로 건설하는 공익 건설은 자재만이라도 분리 발주해 공사현장과 인접한 곳에서 생산하는 회사들이 납품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유류소비를 줄이고 교통 체증을 줄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국가 및 관련 단체는 모든 공익 건설 공사 현장에 필요한 레미콘 및 건축 자재를 조속히 분리 발주를 명백히 제도화 해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과 동시에 좀 더 밝은 경제 시장 질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는 중소기업 보호 육성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생산 가능한 자원(모래, 자갈)을 환경 단체의 목소리를 의식해 개발과 채취를 제한해 모래, 자갈마저 수요가 적은데도 품귀현상으로 빚어져 비싼 가격으로 외국으로 달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먼 거리에서 운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물류비용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골재 채취 허가에 수반되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 부존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 줬으면 한다.
김윤기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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