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2012년까지 재정수지 균형을 맞추려는 계획을 1~2년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한 재정운영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이는 경제위기 회복을 위한 재정지출을 줄이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정부는 향후 4년간 4% 내외의 경제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것처럼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는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가 넘지않도록 조절하면서 2013년에는 30% 중반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다.특히 재정건전화를 위해 고소득자,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민생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및 저소득계층 지원은 최대한 유지될 전망이다.

■경기회복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정부는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적극적인 재정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적자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인 GDP 대비 -5% 수준으로 경기회복 추이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되 재원은 미래성장동력 투자 및 서민생활안정 등 중점투자 분야에 전략적으로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기동향, 국정과제 소요 등을 감안해 재정건전성 목표를 국가채무의 경우 GDP 대비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재정건전성 목표 달성을 위해 세입기반 확대, 세출구조조정 등 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29조원 규모인 비과세 감면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세입기반 확충에 나선다. 우선 고소득자, 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례제도를 중심으로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 정비하고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저소득계층, 농어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유지될 전망이다.
또 과세 정상화를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자영사업자 과표 양성화 등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현금수입 업종, 전문직 업종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 투자=정부는 중장기 재원배분 방향을 서민생활 지원 분야 및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 투자하는 것으로 잡았다.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첨단 융합산업 등 성장동력 확충과 의료, 관광, 문화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R&D 투자는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삶의 질 향상과 녹색성장을 위한 소재, 환경, 에너지 분야 등에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투자효율성과 연구성과의 책임성,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할 방침이다.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등 교육기반 확충에 나서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 등 학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밖에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의 자활 및 근로능력 확충과 사회변화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통해 고용창출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또 일자리 유지·창출지원과 교육·훈련 강화, 주거·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중산층 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10년 예산 295조원 규모 전망=내년 예산은 올해 수정예산보다는 늘었지만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한 301조8천억원 보다 적은 295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추경예산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확장적 재정지출 필요성에 따라 긴급하게 편성된 만큼 경기회복세가 가시화 될 내년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4대 강 예산과 SOC 예산은 4대 강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SOC 예산이 적정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이는 애초 4대 강에 대한 재정 투입 탓에 SOC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내년 4대 강 예산의 절반 수준인 3조2천억원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SOC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21조원이 넘을 전망이며 4대 강에 투입되는 규모와 합칠 경우 25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희망근로 내년까지 연장=올해 말 종료키로 했던 희망근로사업이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된다. 그러나 규모를 올해 25만명에서 내년에는 10만명으로 줄이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고용유지 지원금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의 분야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노인 일자리 지원과 더불어 미취업 대졸자와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예산지원도 이뤄진다. 특히 대졸 미취업자 취업 능력제고를 위한 학내 교육프로그램 개설, 건설 등 일용근로자에 특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 실업자 대상 직업 훈련 등도 제공된다.

■사진설명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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