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경기회복에 대한 찬·반이 갈리고 있지만, 각 경제 주체들은 작년말의 위기의식은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듯하다. 잠복된 위험요소에 대해 경계를 놓아버리는 우를 범하면 되지 않겠지만, 기대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중소기업 부문의 자금조달 사정은 여전히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 정부와 통화당국은 지난 하반기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막대한 유동성을 풀어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실물 경제에는 눈에 뛰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유동성의 경제 기여도라고 할 수 있는 통화유통속도는 2007년말 0.8 수준에서 올해 1분기에 0.68 수준으로 추락해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통화유통속도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광의통화(M2)로 나눈 것으로, 시중에 돈이 얼마나 빠르게 유통되고 있는지,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얼마나 잘 유통되어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이 때문에 경제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가계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은행 신용창조 기능 하락
또한 은행의 신용창조 기능을 보여주는 지표인 통화승수도 여전히 하락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래 표는 금융권의 단기 신용창조 기능이 얼마나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통화승수 추이로서 본원통화에 비해 협의통화(M1)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표에서 단기유동성 통화승수가 2005년 8.59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5.88 수준으로 떨어져 2009년 상반기는 5.57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시중에 풀린 돈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되는 신용창출 효과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은행 입장에서는 신용 제공을 꺼리고 있고,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있으며, 기업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한은이나 정부가 푼 막대한 유동성이 풀뿌리 경제로 흘러들어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 자금순환동향의 작년 2/4분기 이후 기업의 간접자금조달과 개인의 자본조달 추이를 살펴보면, 기업은 2008년 2/4분기 36.1조원 수준에서 지속적인 하락 추세로 올해 2/4분기에 6.3조원을 나타내고 있으며, 개인도 또한 2008년 2/4분기 22.8조원 수준에서 하락해 올해 1/4분기 0.7조원에서 2/4분기에 반등해 14.8조원 수준을 나타내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및 개인들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 모니터링 강화해야
위에서 살펴본 금융시장 지표를 종합해보면 은행의 신용창조 기능이 실물부분에서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은행은 경기가 과열될 때는 대출을 부추기고 침체될 때는 대출을 회수하는 경기순응적 대출 행태를 보여 왔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러한 행태는 본질적으로 장기의 평균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은행업의 본질적 이익추구 지향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단기수익지향 영업을 지속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경기순응성 확대 경향은 이전보다 경기변동에 더욱 민감하게 중소기업의 부실화 및 생존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풀린 유동성이 증시로 유입되어 투기 자본화되거나 부동산 시장으로 흐르는 것을 막아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실물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경기변동에 대응해 중소기업 및 금융회사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은행의 본질적 이익 추구 형태인 장기 평균이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시스템 개혁 또한 정부의 몫이다.
신 상 철
중소기업연구원 경제분석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