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소제조업 도입규모인 외국인 근로자 1만3천명이 이미 바닥났습니다. 경기회복 기조에 따라 주문은 느는데 생산인력이 없어 납기를 제대로 맞출지 걱정입니다.”
“중소기업 글로벌 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공공시설로 명실상부한 중소기업 랜드마크입니다.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절실합니다.”
취임 이후 친서민정책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계애로 수렴 차원에서 중소기업계를 방문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최고위원에게 중소기업인들은 절박한 상황을 쏟아냈다.
정몽준 대표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어려운 경영여건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주요 경제지표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며 우리경제가 바닥을 벗어나고 있지만, 중소기업계는 작년 10월 이후 생산활동이 10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친서민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경제단체 중 처음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준 것에 감사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따뜻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정 대표에게 추석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들을 위해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 장기적 내수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진출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며 조속히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규제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인들은 SSM 개설요건 강화, 영업시간·품목제한, 지역경제 영향평가 의무실시 등을 개정법안에 담아줄 것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를 작년 4만명에서 올해 1만3천명으로 대폭 줄였고, 이마저 9월에 모두 소진돼 내년 2월까지 신규신청이 전면 중단된 상태라며 연내 외국인력 1만7천명을 추가 도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중소기업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정부와 대기업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글로벌 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지원을 현재 50억원에서 210억원으로 늘려주고,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미이행기관에 대한 처벌조치 법제화와 공공기관 이행 독려 등을 당이 적극 나서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최근 조달청이 마련하고 있는 ‘공동상표 수의계약제 세부심사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다양한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며 이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몽준 대표는 이러한 중소기업계의 요청에 대해 앞으로 한나라당은 서민과 지방, 중소기업을 우선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공공기관의 공사용자재 분리발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이므로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배석한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 의장은 추석자금에 대해서는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공사용자재 분리발주 과정에서 부당한 발주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성운 제 4정조위원장은 SSM 문제와 관련해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송광호 최고위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내 3만명 확대는 청년실업 문제와는 별개라며,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정영태 중기청 차장은 공동상표 수의계약제 심사기준 완화와 관련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설명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9월22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나영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