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1천개 이상 브랜드 1백개 육성”
소상공인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고 기존 소상공인을 조직화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까지 가맹점 1천개 이상의 건실한 국내 브랜드 100개를 육성하고 세계 100대 프랜차이즈 기업군에 3개 이상 진입을 목표로 규제완화 및 인프라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달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한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 방안’을 소개한다.□프랜차이즈 활성화 방안 왜 나왔나=프랜차이즈는 서비산업 선진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에 유용한 서민밀착형 산업. 그러나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영세하고 사회적 신뢰가 부족해 창업촉진 및 산업기반 강화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미국의 경우 프랜차이즈 산업의 총생산은 2조3,068억 달러로 전체의 11.4%를 담당하고 있으며 2,097만명을 고용, 총 고용의 15.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국내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은 59.7%로 OECD 30개 국가중 29위에 불과하고 OECD 평균 68.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제조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체질 개선 필요성이 높아져 프랜차이즈 기반의 내수시장 확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또 2003년부터 5년간 자영업자의 창업대비 폐업 비율이 84.3%로 프랜차이즈 창업 후 5년차 폐업률 25% 보다 3배 이상 높아 프랜차이즈를 통한 안정적인 창업 환경 조성과 서민경제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의 위험분산이 가능하고 공동마케팅 등 브랜드 역량 향상과 소자본 조직화 및 넓은 판매망 구축 등의 긍정적인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영세한 산업구조 문제=지난 1970년 국내에 처음 선보인 프랜차이즈 산업은 지난해 매출 77조원, 고용 100만명으로 명목 GDP 대비 7.5%, 총고용 대비 4.3%를 차지할 정도로 양적인 성장을 이뤘다.
지난해 국내 가맹본부 수는 총 2,426개로 가맹점수가 26만개에 달하고 외식업이 63%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이 취약하고 대형업체와 영세업체가 공존하고 있으며 가맹본부의 영세성으로 수익기반 불안정과 가맹점 지원능력의 취약성이 문제 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중 외식업 비중은 한국이 52%로 미국 30%, 일본 19.9%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1,700여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86%가 가맹점 100개미만으로 영세한 상황이다.
특히 국내 가맹본부의 자본금은 평균 18억원으로 10억원 미만인 기업이 72%에 달할 정도로 지속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마케팅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가맹본부 중 로열티를 부과하는 업체는 34%에 불과한 반면 국내 진출한 해외 프랜차이즈 기업은 국내 가맹점에 대해 100% 로열티를 부과하는 등 브랜드 인지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가맹본부당 수퍼바이저는 평균 5명에 불과하고 수퍼바이저의 가맹점 방문 횟수가 월 3회 이하인 경우가 67%에 달해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경영 노하우 전수 등 가맹점 지원능력이 취약한 상황이다.
이밖에 막대한 초기비용과 불확실성 등으로 공동물류센터, 본부-가맹점간 매출관리 및 수발주 시스템, 가맹점의 POS시스템 등 물류 및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 기피현상과 본부 및 가맹점간 분쟁조정 건수가 2007년 172건에서 2008년 291건으로 40% 이상 증가하는 등 신뢰도 저하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 어떻게=정부는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맹점 1천개 이상의 건실한 국내 브랜드 100개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형 프랜차이즈 창업 및 사업화 △자영업자 생계안정을 위한 가맹점 창업 활성화 △규제완화 및 인프라 확충 △글로벌 브랜드 육성 등 4대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혁신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우수 중소 프랜차이즈의 집중육성과 개별 중소 서비스업의 프랜차이즈화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또 창업 및 업종전환을 위한 패키지형 지원과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법·제도적 규제완화와 산업 기반 인프라 확충에 나설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창업 고부가가치화=혁신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통해 산업구조 고부가가치화 및 가맹본부의 경영역량 강화에 나선다.
창의성, 사업성이 뛰어난 유망업종의 사업화를 위해 시제품 생산 등 5천만원 한도에서 초기 창업비용의 70%가 지원되고 선진국의 유망 서비스 프랜차이즈 성공사례 중 사업전망 및 국내 적용가능성 등을 분석한 창업가이드라인이 제작돼 보급된다.
또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전공학과가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FI(Franchise Incubator)를 선정, 사무공간 임대 및 경영컨설팅 등이 지원된다.가맹본부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아카데미’도 설립 운영되며 가맹본부 기능별 전문교육 과정이 마련돼 매년 200명 이상의 본부 임직원 교육이 실시된다.
이를 위해 대학 및 업종별 단체 등 10개 기관을 지정, 전문교육이 실시되며 가맹본부가 체계적, 전문적으로 가맹점을 교육 지도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영업지도 비용을 연간 1천개 가맹점 범위 내에서 점포당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우수 프랜차이즈 육성을 위한 제조업에 준하는 자금, 인력 지원도 실시된다.
우수 프랜차이즈 기업은 중소기업 창업·인력지원과 금융, R&D, 해외진출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수퍼마켓 등 개별 중소 소비스업의 프랜차이즈화가 추진된다.
대형유통기업의 SSM시장 진출 가속화와 맞물려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프랜차이즈화를 추진하는 점포집단을 대상으로 1억5천만원 한도에서 점포 리뉴얼 자금을 융자해주고 POS 설치 등이 지원된다.
여기에 공동브랜드, 공동물류 등 효율적인 소매점포 프랜차이즈화 모델 개발과 가이드라인이 제작 보급되며 본부와 가맹점감 수·발주, 배송·재고관리 효율화를 위한 소프트웨어도 개발 보급된다.
이밖에 중저가 관광호텔, 택시, 화물운송 서비스, 직업소개소, 육아서비스, 노인요양원, 산후조리원, 청소용역 등의 프랜차이즈화가 추진된다.
□생계안정형 가맹점 창업 활성화=프랜차이즈 창업 및 원활한 업종전환을 위해 정보제공, 교육, 자금 등이 패키지형으로 지원된다.
이를 위해 전국 주요 600여개 상권을 업종별로 구분해 거주자 및 유동인구와 우수 가맹점 현황을 상권정보시스템으로 구축된다.
또 업종선택, 계약서 작성방법, 법률, 현장 견학 등 가맹점 창업 컨설팅 및 가맹점 전환 지원교육이 연간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가맹점 창업이후 매장관리, 고객서비스 등에 대한 교육과 경영컨설팅 지원 등 사후관리가 실시된다.
이밖에 가맹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재무현황, 가맹점 수, 영업조건 등의 정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고 미 등록시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된다.
□규제는 풀고 인프라는 늘려=가맹본부의 자금운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가맹금 예치제도가 자본금, 사업경력 상 가맹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경우 예치제 적용이 제외되고 관련협회의 보증보험 단체가입 등으로 개선된다.
물류비용 감소를 위해 주요 거점에 중소 가맹본부용 공동물류센터 5개소가 건립·운영되고 ERP, e-SCM 등 프랜차이즈 기업에 특화된 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에 업체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자금이 지원된다.
또 실시간 매출 매장관리를 위해 U-POS 시스템이 개발, 확산되며 창업, 법률, 물류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온라인 상담으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가 제공된다.
□글로벌 브랜드 육성 박차=유망진출국가 시장현황 및 현지 상관습, 진출전략 등을 분석한 가이드북이 제작되고 국제적 분쟁사례가 분석된 분쟁사례집과 현지법에 적합한 로열티, 채권채무관계, 원부자재 납품관계, 현지인 채용 등에 대한 계약 가이드라인이 제작된다.
또 시장조사부터 현지 파트너 모집까지 전과정을 지원하는 컨설팅이 제공되고 가맹점 개설 이후 운영단계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해 현지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정부는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에 따라 국가 경제의 양적, 질적 성장과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프랜차이즈산업 총매출액은 GDP의 8.6%인 113조원으로 향상될 전망이며 서비스업 비중은 18%로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2012년까지 안정적인 일자리 22만개를 신규 창출하고 폐업률 하락을 유도해 서민경제 안정화 성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해외진출 활성화에 따라 수출증대와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도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