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국세청에서 하도급 공정거래 및 대·중소기업 상생에 기여한 공로로 백용호 국세청장(前공정거래위원장)에게 300만 중소기업인의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백용호 청장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대·중소기업간 자율에 의한 상생협력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정착과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친중소기업정책 구현으로 중소기업의 권익보호와 경제위기 극복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대·중소기업간 상호 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과 함께 하도급공정거래협약 체결·이행을 적극 유도하고, 서면계약문화 정착 캠페인을 전개해 자율적인 상생협력과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했다.
이와 함께 백 청장은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회를 보장하는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도’를 마련하고, 납품단가의 조정방법 및 절차를 필수적인 기재사항으로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토록 법령을 개정했다.
아울러 구두발주 관행 근절을 위한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 추진과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부당한 판촉강요, 부당반품 등 유통분야의 주요 불공정거래관행 척결에도 앞장섰다.
■사진설명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이 지난 1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백용호 국세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나영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