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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IT화 정책점검]기업특성에 맞는 IT화 절실
양옥석  |  yangok@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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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04.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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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면서 ‘정보기술(IT)화’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IT화 성공업체가 곧 21세기 생존기업이라는 공식이 성립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오는 29일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을 초청, 간담회를 열고 보다 체계적인 ‘중소기업의 IT화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본지는 정부의 ‘중소기업 정보화 정책’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중소기업의 정보화수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이 지난해 1,540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정보화수준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IT화 수준은 아직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괄적인 중소기업 정보화수준은 100점 만점에 48.6점으로 이는 대기업(66.0점)에 비해 74% 수준에 불과했다.
이같은 중소기업의 IT화 수준에 대해 중기청은 “정보화 추진의지가 높고 시스템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반면 조직·인력·정보화 투자 등은 열악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중기청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정보화 추진의지는 54.8점으로 다소 높지만 정보화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이 마련된 곳은 22.4%에 불과하고 정보화교육을 받은 업체도 36.4% 수준에 그쳤다.
아울러 중소기업들 중 정보화 사내조직이 정비된 곳은 29.2%,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업체는 33.8%에 불과했고 정보화 인력부족률은 31%에 달했다.

中企 정보화수준 ‘걸음마’

■정보화정책 어떤 것이 있나?= 현재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은 중기청을 중심으로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가 협력하고 있다. 각 부처의 정책방향은 중기청은 개별 중소기업 정보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에, 산자부는 e-비즈니스 확산을 위한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에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정통부는 IT수요 창출을 통한 IT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지원한다.
중기청의 IT화 지원사업은 △中企 정보화혁신 전문기업(TIMPs) 사업 △생산현장 정보화 지원사업 △밀집지역 정보화 기반구축 사업 △협동조합 정보화 기반구축 사업 △中企 정보화 혁신 컨소시엄사업 △중소기업 재직자 정보화교육사업 등이 있다.
산자부 사업은 ‘3만개 中企 IT화사업’의 후속사업인 △2단계 중소기업 IT화사업을 비롯 △산업부분 B2B네트워크사업 △산업단지 디지털화사업 △전자상거래 교육사업 △e-Biz 인덱스개발사업 등이 있다.
정통부 사업은 △소기업 네트워크화사업 △업종별 ASP보급·확산사업 △정보화컨설팅 지원사업 △정보화 수준평가사업 등이다.

일부 SW업체만 혜택

■IT화 정책의 문제점= 정부 각 부처의 많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정책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산자부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됐던 ‘3만개 중소기업 IT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을 ▲기초SW 보급단계 ▲ERP(전사적자원관리) 보급단계 ▲생산공정 IT화 단계 등 크게 3단계로 분류, 단계별로 정보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산자부는 이 사업을 당초 2003년 8월까지 계획했지만 신청업체들이 많아 작년 4월19일자로 조기에 완료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자체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와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이 사업이 득(得)보다는 실(失)이 더 많은 실패한 정책으로 보고 있다. ERP 보급업체 등 일부기업들만 혜택을 받았을 뿐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혜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 심지어 SW시장 질서만 흐려놓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초SW 공급자로 ‘3만개 IT화사업’에 참여했던 A사 대표는 “이 사업은 정부의 대표적인 전시행정의 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의 초점이 ERP공급에 맞춰지다보니 ERP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 급급, ERP가 필요가 없는 중소기업체들까지 무더기로 공급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중소기업 관계자는 “IT화 사업은 ERP 보급업체들 중 상위 10%만 혜택을 받은 제도로 이는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ERP 보급의 경우 정부가 2천만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절반(2천만원)을 ERP 구축업체가 부담해야 하지만 실제는 ERP 공급업체가 정책자금만 지원받고 패키지 상품을 뿌렸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관계자는 “ERP를 제대로 구축하려면 최소 1∼2억원의 자금을 투입, 수개월간의 SI(시스템통합)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정부지원 자금(2천만원)을 포함, 4천만원으로 공급한다는 것에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같은 현실 때문에 정보화 성공사례들을 조사해 왔지만 실제 정부 지원을 통해 성공한 업체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대부분 IT화에 성공한 기업들은 자신들의 비용으로 직접 ERP를 구축한 업체들이다”고 강조했다.

사후관리 ‘철저히’
■바람직한 방향= 앞으로의 중소기업 IT화 정책은 각 업종별, 기업별 특성에 맞는 IT화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즉, ERP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기초SW을 비롯한 ASP(프로그램 임대), 지식관리시스템(KMS), 공급망관리(SCM), 고객관계관리(CRM) 등 다양한 IT화 방법들을 각 기업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산자부에서 2단계 중소기업 IT화사업을 통해 ‘3만개 IT화사업’의 사후관리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사후관리가 형식에 그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ERP 등에 대한 사후관리는 IT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업현장을 모두 알아야 가능한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이 중소기업들의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일조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앞으로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철저히 보완하면서 사후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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